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반색'…증시 영향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에 일단 환호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당초 금투세는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금투세라는 위험 요소를 걷어냄에 따라 시중에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금이 올해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금투세 폐지에 영향을 받는 계층은 주로 국내 개인 투자자"라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거래 수요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단기간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과도기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금투세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개인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그동안 부담됐던 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일이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증시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를 개선할 수는 없다"며 "증시 자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지수 움직임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간의 수급 공방이다. 지수 자체를 주도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