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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에스, 강명철 대표 "절실함 있어야"

"젊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복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클린룸 제작 전문회사인 '㈜이에스' 강명철 대표의 말이다. 그는 "내가 중소기업에 재직할 때도 화두는 '얼마를 받는가'였다. 그 다음은 '언제 쉬나'였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똑같이 쉬는 중소기업이 많아졌지만, 급여는 그렇지 못하다. 획기적 방안이 없으면 젊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에 위치한 ㈜이에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애프터서비스(A/S)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는 회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전하는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강명철 대표는 "지난 2000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설립했다. 최초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이 많지 않았다"면서 "틈새시장을 주력으로 깨끗한 환경 등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표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 굉장히 안 좋았다. 글로벌화된 밸류체인으로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리는 수준이다"라며 "모든 회사가 2023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일이 없으면 수익이 안 좋아지는 구조 속에서 매출이 올라간 회사들은 고객사들과의 네고 테이블이 엄청나게 깎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려면 혁신해야 하는데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 특히, 예전에는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는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면서 "시화공단의 대부분 대표들이 제조업은 끝났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현재 70%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인력들이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POP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연습생 때 혹독한 서바이벌 게임을 거치며 절실하게 올라와 탑을 찍는다"라면서 "회사에서도 절실하게 올라오면 탑을 찍는데 대부분은 절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급여와 복지가 좋아 그곳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간절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해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젊은 인력들은 현재 받는 급여에서 조금만 높으면 바로 회사를 옮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도 간절하면 올라갈 여건이 되지만, 대학을 나온 인력들은 삼성, SK 등 대기업만을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재 젊은 인재들이 단순 업무만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설계 등 머리 아픈 것을 해야 나중에 이것을 토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아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아졌다. 자기 실력을 객관화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절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평균 이상은 준다. 실력은 없는데 대기업 수준을 원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에게 더 돈을 줘야 한다. 하지만 다 똑같이 줘야하므로 뛰어난 인력에게 돈을 많이 주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1년이 지나면 실력이 똑같아진다. 잘하는 사람은 하향되고 못하는 인력은 올라가면서 평준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잘하는 인재에게 돈을 더 줄 때 못하는 인력들이 반발하거나 그만둬버려서 힘들다. 그래서 성과금을 주면 다 지급해야 하는 분위기"라면서 "못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정한지 약 5년 정도 됐다. 그전에는 잔업을 많이 했다"면서 "설계의 경우 날짜가 한정돼 있어 진행이 어려우면 패스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30일 중에 17일 정도 일한다. 회사는 한 달 치 월급으로 17일만 일시키는 거다"라면서 "자기 일당 적다고 하지만 나눠보면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젊은 인력들에 경력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나이 든 인력들은 자기 사정을 안다. 하지만 젊은 인력들은 회사를 평가절하하고 그만둔다"면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한다. 좋은 회사에 가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력서에 1년 반 마다 회사가 바뀌는 젊은 인력들이 많다"면서 "약 20개의 회사를 거친 인력들도 있다. 실력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급여는 항상 제자리다"라고 덧붙였다.

2024-01-07 13:30: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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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위탁자 상대로 "신탁사에 공사비지급을 요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위탁자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 당사자는 공사도급의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시행사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완료 후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신탁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가 위탁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은 병존적 승계계약이므로 위탁자 역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65361 판결). 신탁회사가 도급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승계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1차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공사대금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시공사는 위탁자를 상대로, "위탁자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요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의 공사비는 시공사가 위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한다"는 신탁계약상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규정만으로 위탁자가 시공사의 요구대로 수탁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위탁자인 피고가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공사대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수탁자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27371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시공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의 자금집행요청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사가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에게 직접 자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를 모두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의 위탁자에 대한 '공사비 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 유무'에 관해 제1심과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한 만큼, 향후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2024-01-07 13:27: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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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지진에 강한 도시 만든다

서울시는 지진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현재(올 1월 1일 기준) 95.4%인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0년까지 100%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시는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개소 중 올해 19개소에 202억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사업을 벌인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현재 59만2320동 가운데 11만9669동의 내진성능이 확보(내진율 20.2%)됐다.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면적 6억6000㎡ 대비 내진성능 확보된 건물 면적은 약 4억4000㎡(내진율 66.4%)이다. 아울러 시는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한다.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공간으로, 자치구에서 지정·관리(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시에서는 학교운동장 1016개소, 공원 489개소, 주차장 등 기타 53개소를 포함 총 1558개소가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 장소를 재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시민행동요령은 서울안전누리(웹·모바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와 지도 서비스에서 '지진대피장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도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송파안전체험관(송파구), 목동재난체험관(양천구), 민방위교육장(성북구)에서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재난 대비에도 나선다. 대형 화재, 유해 화학물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명구조·구급,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7 13:25: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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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선, 올해 수주물량 감소에도... 수익성은 '양호' 전망

지난해 실적 반등에 성공한 조선업계가 올해는 수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확보해 둔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4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조선 수주가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예상 수주량은 줄어들었으나 조선 3사가 일찌감치 일감을 확보해두어 수익 창출 시점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지난 2021년 이후 폭등세를 보인 신조선가지수에 힘입어 고가에 수주한 배들이 인도될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선가가 상승하는 것도 한몫했다는 의견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3사 중 가장 높은 수주량을 달성했다. 지난해 총 223억2000만달러를 수주했으며 이는 연간 수주 목표액 158억4000만달러의 141.9%를 채운 규모다. 척수로는 해양 설비 1기를 포함해 158척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목표액의 71.6%를 기록했다. 척수로는 총 28척을 수주했으며 조선3사중 가장 많은 수주잔량을 보유 중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목표 수주량의 57.3%를 달성했다. 그간 인수·협상 과정으로 인해 선박 수주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으나 전통 방위산업 강자로서 위상을 찾으며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양사는 올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발주를 수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주잔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며 "현재 생산 능력상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수주량 감소는 일시적으로 시황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며 "다만 암모니아연료추진선의 상용화, LCO2(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새로운 선종의 수요 창출 가능성 등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신조선 수요 확대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수주가 없었던 선종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 탱커 시장이 살아날 전망이다. 탱커는 이전까지 중국 조선사가 많이 수주했던 선종이다. 국내 조선사가 LNG 등 수익성이 좋은 선박들을 우선시 했으나 그동안 수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3년 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주량을 늘리기보단 수익성 위주의 선박을 수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내 조선업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 다소 수주량이 줄어들더라도 지난 3년의 호황기 대비 꺾이는 것"이라며 "업황에 영향을 크게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1-07 13:20:4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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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6일까지 장애인 복지상 후보자 모집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는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및 단체 2개 분야로 나눠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포함 총 6명(단체)을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후보 자격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가운데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시에 사업장을 둔 이들에게 주어진다. 후보자는 행정기관(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국가기관)이나 복지부문 영리법인 또는 행정기관 등록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명 이상의 서명이 기재된 추천서 1부와 구비 서류를 갖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나 관할 자치구 장애인복지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crepusculo25@seoul.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후보자에 대한 공적 사실 조사·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오는 4월 시는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 게시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추천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02-2133-7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7 13:01: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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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에 100억 투자…"신사업 박차"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포티투마루에 이같은 지분투자를 단행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연임 후 이뤄진 첫 번째 투자다. LG유플러스는 플랫폼, AI, 데이터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티투마루는 AI 기반 '딥 시맨틱 질의응답'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포티투마루의 솔루션은 기업별 특화가 가능해 답변 정확도를 높이고 허위정보(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AI 솔루션 대비 비용 효율이 높은 게 강점이다. 또 딥 시맨틱 QA는 정답 후보군을 여러 개 제시하는 기존 AI 구동 방법보다 한층 진화한 기술로써 사용자의 질의를 의미적으로 이해한 후 하나의 대답을 도출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 콘택트센터(AICC)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관련 B2B 사업 수주와 구축, 운영 등 전체 과정을 포티투마루와 협업한다. 양사는 AI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LG그룹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에 기반한 LG유플러스의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 '익시젠(ixi-GEN)'과 포티투마루의 딥러닝 기반 기계 독해 솔루션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I·데이터기술그룹장은 "통신,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AI 솔루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티투마루의 투자를 통해 B2B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B2B 통신 및 서비스 운영 능력에 포티투마루의 AI 기술력을 더해 B2B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도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해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7 12:38: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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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경영 시스템 마련…TF장에 판사출신 정재헌 담당

SK텔레콤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술을 관리하는 체계, 추구가치 등을 설정하는 AI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판사 출신인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이 전담 조직을 맡아 운영한다.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 시스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KT가 선제적으로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SKT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를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SKT가 추진 중인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 경험(AIX) ▲AI 서비스 3대 영역 중심으로 내부의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자강(自强)'과 외부 동맹 중심의 '협력(協力)'을 통해 산업과 일상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SKT는 AI 거버넌스를 3가지 방향에서 추진키로 했다. ▲AI 거버넌스 기준 제정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 및 역할 구체화 ▲AI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이 골자다. 먼저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내외 AI 관련 법·제도와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3월 내에 AI 추구가치를 재정립하고 업무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SKT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사 AI 기술 및 서비스 조직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장은 ESG, 법무, CR 등을 총괄하는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이 맡아 AI 거버넌스를 전담할 조직과 역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 담당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한 뒤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냈다. SK텔레콤에는 2020년에 입사해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겸 SK텔레콤 변화추진1 담당을 맡았고, 지난 인사에서 대외협력 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도 AI 거버넌스가 SKT 경영시스템에 적용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과 개선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업계의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SKT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은 "AI 거버넌스 정립은 SKT가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와 안전 기반의 AI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일상을 혁신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7 12:25: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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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대규모 손실에 판매사 현장검사…국민銀·한투證은 민원도 조사

-금감원,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감독당국이 홍콩 H지수를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당장 이달부터 대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된 가운데 일부 금융사에서 과도하게 판매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서다. 특히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부 H지수 ELS 판매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과 법규위반 소지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에서 12월 중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는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하는가 하면 신탁계약서나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작년 11월 15일 기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과 증권이 각각 15조9000억원, 3조4000억원 규모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7000억원으로 91.4%를 차지했고, 법인이 1조6000억원 규모다. 투자수단별로는 신탁(ELT) 15조4000억원(79.5%)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등(ELF·ELS)이 3조9000억원 규모다. 상품유형별로는 낙인형과 노낙인형이 각각 10조8000억원, 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6000계좌(21.6%)로 5조4000억원(30.5%) 규모다. 은행은 계좌수 기준 오프라인 대면 판매가 90.5%로 주를 이뤘고, 증권사는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87%였다.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2021년에 판매된 상품은 대부분 조기상환에 실패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에서 10월 4939포인트로 59.6%나 급락했다. 작년 말 기준 H지수는 5769포인트다. H지수 ELS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으로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됐다. 금감원은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7 12:19: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