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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예산, 전년대비 12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20% 이상 늘린다. 또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137억 원으로, 지난해(60억 원)와 비교해 갑절 수준이다. 지난해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22일~2월8일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 받는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올해 3월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3:4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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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대표 전은수 변호사 영입…"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대표하는 전은수 변호사(39)를 제7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전은수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민주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자라, 공주교대로 진학 5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울산에서 울산시, 울주군 등 지자체의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도맡아왔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나 감사를 맡으며 사회 공공분야에서의 경험도 쌓았다. 전 변호사는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특정지역이 아닌 다양한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 지역 간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장애물이 될 뿐"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나. 서울을 더 키워 서울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0대 기업 중 8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인구 역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지역의 거점인 광역시라고 다르지 않다. 제가 사는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멸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지역이 점점 쇠락하더니 국가 성장의 침체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인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도 삭감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민주당이 지역발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사업은 무력화됐다"며 "그래놓고는 서울메가시티를 위해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을 추진하고 인근 지자체들까지 통합을 열어놓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입으로는 지방시대라 말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없다. 오로지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초저출생, 지역 인프라 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정신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01-10 13: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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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동참…총 372억 원 규모 지원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2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환급에 17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며,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이자 환급 지원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72억 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산정해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또 이자 환급 외에도 200억 원을 추가로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 중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은 평균 25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0 13:3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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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혁신 기업 홍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 'CES 2024' 개막 현장을 찾아, 서울의 혁신 기업을 홍보했다. 서울시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관'에서는 서울 바이오 허브, 서울 AI 허브 등 13개 기관과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서울관 참여 기업 81개사 가운데 18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특히 탑테이블(개인맞춤 영양 제작), 로드시스템(모바일 여권) 2개 기업은 참가사 중 1%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관'에 참여한 기업 부스를 돌며 전시된 혁신 기술과 제품들을 직접 체험한 뒤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연구개발·테스트베드·창업 공간 제공 등 혁신 기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관'을 물들인 올해의 서울색(스카이코랄)처럼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에 '분홍빛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0 13:37: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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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안보수장 첫 통화, 北도발·러북 군사협력 공유 및 공조 강화 추진

국가안보실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체제로 개편된 후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첫 통화를 통해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장 신임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보안 유선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안보실장은 "2023년이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한 해였다"며 "확장억제를 비롯해 인태 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설리번 보좌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올해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 실장을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통화에서 양국 안보수장은 최근 서해상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협의를 했다. 또,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49개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채택 협력 등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4-01-10 13:32: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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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경제는 타이밍,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현재 조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은 조금 회복세이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경기 회복을 막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월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수 둔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고용도 타격을 받았다"며 "전형적인 내수 둔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11월에 말씀하신 것"이라며 "내수 효과가 적은 감세만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내수 진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상환의 부담은 커지고,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국민들 지갑만 닫혔다"고 밝ㅎ혔다. 또,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역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활력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카테고리의 수는 다수가 규제 완화,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가장 앞세워 놓고 실제로는 수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이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이 최악의 물가 상황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오락·문화활동 물가는 3.7%, 구내식당 식사비도 6.9%나 인상이 됐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활물가를 방치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또다시 설을 앞두고 기재부가 나서서 팔 비틀기 할 것인가. 지속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 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퇴양난"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급하지만 물가를 잡는다면서 내수를 방치해서도 곤란하다"며 "정부가 실기할 경우 더 큰 경기 침체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10 13:20: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