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우수특구’ 2개소 선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김천, 이하 물류특구)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경산, 이하 무선충전특구)가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전국 28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4년 실적 기반 운영성과를 평가했으며, 이달 2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4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최종 의결했다. 물류특구는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 기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실증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준공해 급증하는 도심 배송 수요에 대응하고 근거리 배송의 효율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작품을 제작하고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유럽 수출협약(5,000대·700억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상용화 기반 조성과 사업화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물류특구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우수특구에 선정되며 전국 대표 특구로 자리매김했다. 물류특구는 실증사업에서 안전성과 사업 효과성이 입증돼 지난 8월부터 임시허가 특례로 전환돼 운영 중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자전거법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구기업 ㈜에코브가 미국 Honestas와 15,000대(1,500억원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한편, 무선충전특구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과 주유시설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성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8월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 무선충전 실증을 수행해 왔으며,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 시험을 바탕으로 공인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무선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무선충전설비를 추가하고,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규제 해소를 앞당겨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수특구 선정에 따라 국비 인센티브도 확보해 내년도 추가 실증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등 전국 최다인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으며, 특구 운영성과에서도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2개 특구의 우수특구 선정은 그 결실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