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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기준 바뀔까…국민 10명 중 6명은 '70세' 인상에 찬성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인'과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59%)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실시한 조사의 60%와 비교해서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지만, 2015년 조사의 46%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반대는 47%에서 30%로 줄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요 노후 제도는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본다. 이는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정된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최저 60세)부터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지급한다. 지하철의 경로우대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난 1981년에는 기대 수명이 66.7세에 불과했다. 기대수명은 2024년에는 83.7세까지 17년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40%를 넘겼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만 60세 이상인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29%는 '정부와 사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돌봐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중은 4%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50대(65%)와 6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자녀세대보다 넉넉해진 만큼,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겨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59: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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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미승인 전쟁시한 종료…트럼프, '전쟁권한법' 우회 시도

'중동사태'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해외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인 '60일'이 종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이미 종결됐다"라며 해당 규정을 우회하려 하고 있어서다.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가 미군의 조기 철수 가능성에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P통신과 NSNOW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미 상원 임시의장에게 "지난 4월 7일 이란과 휴전한 후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적대행위도 종료됐다(terminated)"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전쟁권한법'이 정하는 60일의 전쟁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임시 휴전협상으로 미군의 교전(군사적 적대행위)은 종료됐으며, 현재의 주둔행위는 '군사적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중동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하더라도 전쟁권한법에 위배되지 않는만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지난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벌인 해외 적대행위를 최장 60일까지로 제한하며, 이후에도 군사작전을 지속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5월 1일부로 개전 60일을 맞았다. 다만 전쟁권한법은 제정 이후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코소보)와 이라크, 소말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으며, 조지 부시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무력사용 승인결의(AUMF)'를 통해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오바마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무인공격기를 활용한 폭격은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트럼프는 군사작전 지속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의 조기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일찍 철수했다가)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란에 대한 비핵화 요구)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비핵화'를 포함한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 측에서 전달한 종전 합의안에 대해서도 "그들(이란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35: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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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산 차량에 25% 관세"…EU "美 합의 위반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시 '맞불 관세' 등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관세율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포인트(p) 낮춘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EU 내에서 합의 내용 이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를 겨냥해 '합의 미준수'라고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사태' 발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요 회원국 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한 데에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EU 주요국을 겨냥한 이번 관세인상 조치도 해당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U는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선다면 '맞불 관세' 등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을 처리하면서 미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예고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럽의회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합의를 존중하고 입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EU의 합의 이행에도 미국 측이 약속을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02 11:01: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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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신지가 정치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다. "외부 인사가 지역을 차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을 오래 지켜온 인물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지나쳐 "지역 출신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굳어지면, 그것은 지역 사랑이 아니라 폐쇄적 지역주의가 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은 서울 사람만 해야 하는가.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은 여의도 사람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다. 하남도 마찬가지다. 1989년 하남시 승격 당시 약 9만 명이던 인구는 2026년 약 33만 명으로 늘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도시 규모와 생활권, 주민 구성이 모두 달라진 것이다. 이제 하남은 특정 집단만의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다. 하남의 미래를 말하면서 출신지만 따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통, 개발, 기업 유치, 문화관광, K-스타월드 같은 대형 현안은 지역 안의 인맥만으로 풀 수 없다. 중앙정부와 국회, 광역행정, 민간투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물론 외부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선거 때만 내려와 지역을 소비하고 떠나는 정치인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토박이 논쟁이 아니라 실력 검증이다. 정치는 출신지 증명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남 정치가 더 큰 도시로 가려면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사랑한다는 말이 지역 안에만 갇히자는 뜻은 아니다. 하남을 위해 일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면, 안에서 온 사람이든 밖에서 온 사람이든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2026-05-01 15:32: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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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가 민주주의 첫 교실”…노동존중 공약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학교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강조한 한편, 교육의 공공성과 노동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힘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가 민주주의의 첫번째 교실"이라며 '노동존중 서울교육' 비전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거리축제'에 참석해 "학교는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이며,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로서 첫발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서울교육이 더 이상 학교 안 노동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언급하며 "56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당당히 말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학교 현장의 노동 문제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존중 서울교육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으로는 △특성화고 안전 실습 및 현장실습생 권리 보장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 △저경력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공무직 전문성 향상 및 소통 실질화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더 이상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은 단호히 거부하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의 생명과 권리를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겠다"라며 "저경력 공무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삶과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또 "교육공무직은 단순한 지원 인력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문적인 파트너"라며 "전문성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1 14:44: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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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기념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 복지비 40만 원 지급

경기도가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 4천400만 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 원씩 연 120만 원 복지비를 지원한다. 이사업은 지난해 양주에서 처음 시행돼 39개 기업과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으며,올해는 화성 의정부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으로 기금 조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861명으로 늘어나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 노동 복지 증진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져나갈 방침이며,"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4-30 08:45:0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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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정서 검사 심층평가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9일 경주시 더케이호텔경주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심층평가 설명회'를 열고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학생 상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 결과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층 평가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들이 실무 중심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점검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기초 진단 체계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에게는 2차 심층 평가를 실시해 전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연수에서는 영남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소혜 교수가 강의를 맡아 심층 평가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위험 신호 파악, 상담 전반에 대한 실무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심층 평가 이후 상담 개입과 상담교사 소진 관리 방안까지 다뤄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어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 관계자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관심군 학생 관리와 2차 연계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실제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전우선 학생생활과 과장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 마음 건강을 살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심층 평가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4-30 08:44:3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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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29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2026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연수에는 다문화교육지원단과 선도학교, 한국어학급 운영교, 지원사업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컨설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학생 특성과 언어·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연수에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컨설팅 방향과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어학급 운영 시 고려사항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수 참가자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강화도 기대된다. 배동인 부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성장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과 선도학교 확대, 한국어학급 지원 강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30 08:44:2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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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대경대와 청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영천시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영천청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개모집과 심의를 거쳐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는 5월부터 2027년까지 영천청년센터 운영을 맡는다. 산학협력단은 청년 대상 취·창업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추진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청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천청년센터는 청년 활동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의장과 상담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천시민이면 사전 예약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6-04-30 08:44:1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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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 라원’ 개장 4주 만에 4만 명 돌파

경주시는 빛을 활용한 디지털 정원 '경주 라원'이 개장 4주 만에 누적 방문객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 개장한 라원은 '모든 분들을 경주시민으로 모십니다'를 콘셉트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관람객 유입을 견인했다. 할인 프로모션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부터는 성인 기준 1만 6,000원의 정상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네이버 등 온라인 예매를 이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개장일부터 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약 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한 일평균 방문객은 약 1,800명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하루 약 4,000명이 방문해 단기간에 경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장 반응은 온라인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람객과 인플루언서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용 후기와 관람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식물 정원과 미디어 파사드가 결합된 이색 공간이라는 점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 사진 촬영에 적합한 장소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다. 라원은 계절 변화에 맞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튤립 전시에 이어 다음 달에는 2만 5,000본 규모의 작약이 만개할 예정이며, 모바일 정원 탐험 콘텐츠 '신라 8괴의 비밀'도 새롭게 운영된다. 경주시는 라원이 향후 APEC 이후 경주의 체류형 관광을 이끌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라원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경주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계절과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30 08:44:06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