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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150곳 민원상담실 구축…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 차단

학교가 민원 전담하는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 CCTV·비상벨·녹음전화기 도입…교원 보호 장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성 민원과 폭언·폭행,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하고 안전장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나선다. 올해 투입 예산은 9억7000만원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교가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민원 응대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CCTV, 비상벨, 녹음전화기, 웨어러블캠 등 장비도 설치된다. 비상벨 작동 시 교무실 등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고, 녹음·영상 기록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내 CCTV 설치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 정문·후문,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했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한 학교는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기기 구입과 통신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을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단체에서도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전국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교직 기피 현상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13 12:00: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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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인데 잠 안 오더라"…기준 바뀐다 [영상PICK]

앞으로는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많이 남아 있는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스타벅스 등 커피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디카페인 커피 기준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달라진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얼마나 제거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에서는 원래 카페인이 매우 많은 원두라도 90%만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남아 있는 카페인 양은 제품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실제로 카페인 200㎎이 들어 있는 커피와 100㎎이 들어 있는 커피를 각각 90% 제거하더라도, 남은 카페인은 20㎎과 10㎎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카페인인데도 잠이 안 온다", "생각보다 카페인이 많다"는 반응도 꾸준히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에는 약 1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일반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량이 약 15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지만, 완전히 '0'은 아닌 셈이다. 스타벅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디카페인 원두 역시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디카페인' 의미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술 표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식품 브랜드와 주류 브랜드 협업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일반 음료와 술을 혼동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일반 식품처럼 보이는 술 제품에도 반드시 '술' 또는 '주류' 표시를 제품 전면에 크게 표기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20포인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결국 이번 개정은 단순 표시 변경을 넘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커피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앞으로는 '디카페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2026-05-13 10:01:3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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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026년 시민화합 기원 봉축 점등식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렸으며, 특히 올해 점등식에서는'봉선사 동종'을 형상화한 봉축등에 불을 밝히며, 봉선사 동종의 국보 승격도 함께 기념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상수 남양주부시장,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과 신도, 지역 국회의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문화공연 행사를 시작으로 △관불식 및 내빈소개 △개회,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축사 및 봉축사 △연합 합창단의 축가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오늘 밝히는 봉축의 등불 하나하나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닿아 어둡고 지친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웃의 아픔을 함께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그 자비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 가까이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3 08:57:1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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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앞두고 '경기지하안전지킴이'운영 현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우기철를 앞두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13일부터 28일까지 12개 시.군 지하개발 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경기도 내 지하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지반침하)'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자문하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도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 하고있으며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년~2025년 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330건으로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102건 발생해 3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우기 철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지반붕괴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점검이 완료된 이후, 우기 대비 점검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가 협력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5-13 08:56:4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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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환경교육 체계 구축

경기도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교육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9억8100만원을 투입하는 '제4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경기도'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여기에 사회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환경교육 포털을 새로 구축해 도민 누구나 쉽게 교육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을 발굴하고, 정책위원회 운영과 이행평가 체계를 도입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환경교육과 초등학생 중심의 생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원을 위한 연수도 함께 진행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교육 방식도 도입한다. 사회 환경교육도 폭넓게 추진된다. 성인 학습모임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 기업과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시군, 환경교육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 우수한 교육 모델도 적극 도입한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도민이 환경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08:56: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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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512건 13일부터 입법예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안(조례·규칙·훈령·예규)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다. 시·도는 앞선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시·도는 합동심의 뒤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했다. 이중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512건(824건 중 중복 등 통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규는 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의 기본 틀이 될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마련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할 수 있거나 상위법령·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농민공익수당·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의 기초인 조직개편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출범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주 양수녕 기자

2026-05-13 08:56:16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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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박수 칠 때 떠난다” 장영호 영양군의원, 16년 의정 생활 마침표

영양군 의정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장영호 의원이 16년간의 의정 활동을 뒤로하고 평범한 군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4선 의원으로서 걸어온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지난 16년은 제 집보다 영양군의회가 더 익숙했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의원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한 명의 이웃으로서 군민 곁에 남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과유불급의 마음으로 용퇴… 후배들에게 기회 줄 것"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장 의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5선 도전이나 군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러한 권유를 뒤로하고 '용퇴(勇退)'를 선택했다. 그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과유불급)는 옛말처럼, 욕심이 과하면 지역사회에 화를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쥐고 있던 소중한 기회를 고향 영양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후배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선배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과 복지 현장 누빈 16년… "진심 전달됐기를" 장 의원은 재임 기간 중 '영양의 뿌리는 농업'이라는 신념 아래 농업 예산 확보와 농촌 현대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군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그는 "철부지 청년 같던 열정으로 시작해 어느덧 예순 중반을 넘겼다"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이웃들과 맞잡았던 손의 온기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 "영양의 영원한 응원군으로 남겠다" 장 의원은 함께 고생한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의정 활동 중 본의 아니게 마음의 짐을 지웠을 이들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길에서 마주치면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이웃, 영양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며 "그동안 정말 행복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로 16년 의정 생활의 소회를 마쳤다. 현장을 지켜본 한 군민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장 의원의 퇴임이 아쉽지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2026-05-13 08:13:20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