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月 50만원씩 5년 내면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출시

수익률 年 최대 13.5%…건강검진등 복지서비스 혜택 吳 장관 "구성원 모두 윈윈…인력난 해소 도움 기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5년 후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나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찾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돌려준다.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해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는다.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는 첫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에이알에 다니고 있는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와 재직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오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및 직원들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상품 안내장을 전달하며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2024-10-28 08:44:44 김승호 기자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정부 "수출입 등 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국내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해운물류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27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관련된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해운물류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에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중동 상황에 집중 운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기존 마련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공동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7 17:13:03 원승일 기자

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7 16:20:43 서예진 기자

韓총리 "배추 값 완전히 내릴 때까지 만전 기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추 가격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관기관 등이 수급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충남 아산 배방읍 배추 산지를 찾아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농업인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 달라"며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가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가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이 할인지원 대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배추 2만4000톤(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는 등 김장재료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 낮추는 게 목표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배추 생육과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농촌진흥청의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충남도의 이덕민 농림축산국장, 농협경제지주의 박서홍 대표이사 등이 한 총리와 동행했다.

2024-10-27 15:42:34 김연세 기자

유·사산 휴가 5→10일 추진…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

임신 초 임산부의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는데,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도 밝혔다. 그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7 15:34:22 원승일 기자

청년 면접관 앞에 선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 대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100명의 청년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또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우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갖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시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10-27 15:30:15 박태홍 기자

최상목, 워싱턴서 무디스 만나 "강력 구조조정 통해 국가채무 억제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역동경제와 구조개혁 등이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을 언급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인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과도 면담했다.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지난해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올해 6월)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 결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가 개통 1개월 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했고, 앞으로 점차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로클리어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내년도 실제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를 원활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 측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로클리어는 주요 국제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도 면담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보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인의 채용 및 고위직 비중 확대에 관심을 둘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5:21:08 김연세 기자

해수부, 펀드 조성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99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대형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올해엔 2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대상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작년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를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노후 연안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 현대화 공모에 참여해, 노후선박의 교체를 앞당겨 물류 환경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5:20:01 김연세 기자

"호텔 예약시 공항택시 무료?"…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허위 광고 적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호텔을 예약하면 공항택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운영사인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 소재 해외 플랫폼사업자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전 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특히,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로,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2023년 수익(revenue) 기준 1위다.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Agoda), 프라이스라인(Priceline), 카약(Kayak),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d) 등도 부킹홀딩스 그룹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 접속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면서도,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지속 노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해당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행위는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7 14:5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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