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는 입장 밝혀 유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선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 의장은 경제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 간 형평성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22개 현장 산업안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로·철도·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벌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리 간 거리가 50미터이상인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험 우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중지, 감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하겠다"며 "현장 노사도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은 상판이 무너지며 4명이 사망하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 등 이번 공사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이다.

권영세 "민주당, 권력에 눈 멀어 '경제 정치화' 조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며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 성장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라며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눈 앞에 권력에 눈이 멀어 눈 앞에 경제외기를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결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속보] 경제계 우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걸프 상륙한 K-푸드...aT, UAE서 8300만불 수출상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7~2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025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걸푸드·GULFOOD 2025)'에서 8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걸푸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5000곳 이상의 식품기업이 참가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B2B 식품박람회다. 특히 걸푸드 개최지인 UAE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K-푸드의 3대 유망시장인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UAE시장 내 K-푸드 수출액은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했다. 특히 ▲라면(239만 달러, 9.4%↑) ▲소스류(16만4000달러, 7.1%↑) ▲포도(10만4000달러, 207%↑) ▲배(10만 달러, 138%↑)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농식품 수출기업 11개사를 비롯해 딸기 수출통합조직이 함께 참가해 신선 과일, 건강식품, 인삼 등 중동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유명 셰프를 초청한 'K-푸드 쿠킹쇼'를 열어 김치, 딸기 등 참가기업 제품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해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높은 당도와 독특한 식감이 특징인 국내 딸기의 경우 홍희, 골드베리 등 프리미엄 품종의 시식 행사를 진행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바이 소재 신선식품 전문기업인 더프레쉬의 이사 오마르 알유세프 씨는 "한국산 프리미엄 과실류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어, 중동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품의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맛이 중동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K-푸드가 중동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자료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현행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을 꼽았다. 경제8단체는 종합의견에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핀셋 처리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만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 후 법이 공포될 때까지 당력을 모으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부당한 M&A와 유상증자 등에서 법인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지, 총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에 찬성하며 개미와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조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다.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企도 인공지능'…중기부, '중소기업 AI 확산법' 발의한다

吳 장관 "AI 확산법 구조 다 짜놔…'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도 발의" "제조 중소기업 AX 추진 근거법 될 것…연내 '기업승계특별법' 마련도" AI 스타트업, LG전자·퀄컴·인텔과 협업場…'AI 초격차 챌린지' 열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확산과 제조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발의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AI 확산법은 구조가 다 짜져있다. AI 확산법에는 AI 선도기업 지정·육성 제도, 기업 데이터 소유권 확립, AI 활용 규제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에는 관련 산업의 정의·산업분류, 전문기업 지정제도,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만들어지면 제조기업들이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환 승계와 영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위한 '기업승계특별법'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본과 유럽 사례를 연구, 내부적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AI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기위한 장도 마련됐다. 오 장관은 이날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AI 초격차 챌린지 킥오프 데이(Kick-off Day)' 행사에서 "올해 늘어난 10조원 가량의 정책자금 가운데 60% 정도를 AI 부문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비용·고성능 초거대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으로 특화된 AI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7월 sLLM, AI 팹리스, 제조 AI 등 5대 고성장 AI 분야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기업 등의 수요와 AI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접목시켜 성장을 강화하고 판로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초격차 챌린지'를 추진해 왔다. 오 장관은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특정 산업 분야에서 AI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AI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AI 초격차 챌린지에는 LG전자 외에 글로벌 대기업 퀄컴도 새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챌린지 협업 분야 및 프로그램, 규모 등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챌린지는 LG전자, 인텔 등과 협업하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퀄컴과 퀄컴의 국내 파트너인 유망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4개사와 협업하는 '버티칼 AI'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온디바이스 AI 프로그램은 지난해 협업한 LG전자의 노트북에 더해 스마트 TV, 디지털 사이니지,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이어폰·스피커, IT기기, 생활 가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개사로 LG전자와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발 스타트업은 AI 모델 개발, 기술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LG전자에서는 사업부 매칭과 PoC(Proof of Concept) 기획 협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인텔에서는 개발 툴킷, AI 칩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한다. 협업 수행 결과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은 LG전자의 디바이스에 탑재해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버티칼 AI는 올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퀄컴의 시장성 검증을 통해 수요가 확인된 자율주행, 드론 등 4개 분야의 딥테크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사로, 퀄컴과 공동으로 평가하며 선정된 스타트업에 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퀄컴에서는 AI 반도체 등 기술지원과 퀄컴 AI 허브 활용, 수요기업과 일대일 매칭, 장비 활용 등을 제공한다.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퀄컴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글로벌 파트너사 등과 연계해 글로벌 진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 장관은 "AI 스타트업이 특정 기기와 산업에 수요기반의 특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빨리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망 AI 스타트업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AI 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2024년도 사외공모과제' 협약…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 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외공모한 원자력 관련 과제 중 104억원 규모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한수원은 지난 25일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29개 기관과 '2024년도 사외공모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원전 안전성 △설비 신뢰도 △수출형 원전 △해체/사용후핵연료 △신재생/신사업 등 원전 산업 분야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한 사외공모과제에는 총 149개 과제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 과제(중앙연구원 17개, 방사선보건원 2개)가 선정됐다. 연구는 총 104억원 규모로, 2027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번 과제 연구를 통해 원자력 경쟁력을 높여 원전 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차세대 혁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외부 기관들과 사외공모과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작년까지 약 600억원의 과제비를 투입해 160여 건의 산업재산권 출원, 670여건의 논문 게재 밀 발표, 250여건의 연구보고서 작성, 260여건의 기타성과물 등을 도출했다. 과제 참여 기관만 92개에 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청렴도평가 미흡' 지방의회 올해도 전수 평가… "고착 부패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 대상 전수 평가로 실시된다.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지난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감점) 등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평가내용은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나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가점지표를 신설했다. 또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관련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해 평가절차에 돌입한다. 8월부터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10월부터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등을 실시해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급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