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한목소리… 상속세법 협의 본격 시작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문에는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간 상속세법 개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여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단식 농성 후 회복 중이라, 박 의원이 복귀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