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자동차 대미 수출 상당히 어려워질 것… 미측과 협의"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정부와 업계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상대응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인팩,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5월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에는 내수 판매 확대나 제3국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동차 수출지역 다변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유럽과 일본 등 경쟁국 자동차 공장이 많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 수준이 낮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정 기간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주요 자동차 핵심 부품도 포함된다. 다만 미·멕·캐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비율 인증시 비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가 부과되고, 부품의 경우 관세 부과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많이 둔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불리한 상황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도 자동차 공급망 유지를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산 관세 부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에 자동차 투자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해 관세 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