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중동 긴장 고조에 조기 귀국… 대통령실 "한미 정상 예정돼 있었으나 상황 확인 중"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등 긴장 고조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이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조기 귀국) 속보를 저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교전 상황을 고려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간 만찬 이후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떠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17일 사흘간 캐나다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에서의 분쟁이 격화하며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라며 "모두가 즉각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17일에 한미정상회담 역시 예정돼 있었는데, 이 역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2025-06-17 12:27:02 서예진 기자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에 부산 금정·강원 영월

공모 결과 9개 기초지자체 신청 4.5대1 경쟁률 중앙부처, 지자체가 절반씩 1곳당 20억씩 지원 금정구, 지역 유망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 영월군, 자연·문화자원 활용 관광형 상권 조성 부산 금정구와 강원도 영월이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뽑혔다. 이들 지역은 1곳당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권기획자'란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 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한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공모 접수에는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일대는 부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지금은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정구는 지역의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의 팝업스토어를 조성해 생동감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에도 상권활성화사업 연계 등을 통해 부산대 앞 일원의 상권 활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24 일대 역시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지만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의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영월군은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한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 뿐만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과 공동제조시설 운영 등으로 소규모 창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선정된 두 곳의 사업계획에는 각각 젊은층,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각 지역의 상권 특색뿐만 아니라 역사·관광·문화자원과 콘텐츠가 잘 연계돼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이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12:00:51 김승호 기자

트럼프 관세에 대미 자동차 수출 27% 급감… 친환경차 수출은 선전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달러… 4개월 연속 60억달러 돌파에도 북미 수출 타격 전기차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 52%, 내연기관차 앞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27% 급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에다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5월 수출실적 중 2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한 30억79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27.1% 급감한 25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북미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수출량 감소에 따라 3.7% 감소한 35만9000대에 그쳤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영향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첫 번째 큰 영향이고, 전년도 기저효과가 있다"며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서 4월 8000대, 5월 1만대 수준의 현지 생산이 이뤄지면서 한국산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수출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다. EU(유럽연합)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한 8억3700만달러, 아시아는 45.1% 늘어난 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중남미(+42.3%), 기타 유럽(+30.9%), 아프리카(+43.7%)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면서 북미 수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6억6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이 역시 대미 수출 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환경차는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5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4만2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다. 이 중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7만4000대를 기록하며 52%의 비중을 차지했다. 내수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산 전기차 판매가 58.8% 급증했는데, 이는 신차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 모델 출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수출 부문에서도 친환경차는 호조세다. 5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전하며, 7만5184대로 1년 전보다 10.2%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내수 판매에서는 수입차 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 기준 증가율은 현대차(6.4%), 기아(1.6%)에 비해 메르세데스벤츠(13.7%), BMW(9.6%), 아우디(43.2%) 등 수입 브랜드 판매 증가폭이 더 컸다. 내수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입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Y가 5월 승용차 내수 판매 순위에서 5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풀체인지 모델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판매를 시작한 중국 브랜드 BYD(아토3) 판매도 두 달 연속 500대를 넘겼다. BYD는 4월 543대, 5월 513대를 판매해 미니(4월 661대, 5월 590대) 판매량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드, 랜드로버, 혼다, 짚, 푸조 판매량에 앞서는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고, 두 달 연속 500대 넘게 팔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동급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게 더욱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7 11:40:07 한용수 기자

강원심층수, ‘ITI 국제식음료품평회’ 최고 등급 수상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강원심층수는 자사 프리미엄 생수 천년동안이 2025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국제 우수 미각상 3스타를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년동안은 3스타를 3년 연속 획득한 제품에게만 수여되는 크리스탈 테이스트 어워드도 함께 수상하며, 세계적인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I 국제식음료품평원은 세계 20개국에서 선발된 250여 명의 셰프와 소믈리에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글로벌 미각 평가 기관이다. 3스타는 종합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제품에만 주어진다. 천년동안은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605미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균형 있게 포함돼 있으며 일반 생수 대비 8배 이상 풍부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연중 2도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되는 청정 원수는 국내 유일의 6킬로미터 단일 취수관을 통해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천년동안은 국제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FSSC22000 인증, 미국 FDA 및 IBWA 적합 판정,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최고등급 6년 연속 수상 등 다양한 글로벌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심층수 관계자는 "세계적인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한 것은 천년동안의 품질과 물맛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브랜드로서 신뢰와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1:21:59 최빛나 기자

李 대통령, 캐나다 방문 첫날 남아공·호주 연쇄 회담… 저녁엔 환영 리셉션 참석도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캘거리에서 곧바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G7 순방의 첫 공식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자고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고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만델라 석방 범국민환영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인연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니겠냐"며 한-남아공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쯤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12일(한국시간)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대면 회담에 나선 셈이다. 앞서 두 정상은 통화에서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또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오늘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알바니지 총리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청했고, 앨버니지 총리는 "꼭 가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만큼 자원외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에게 덕담을 건네며 특유의 농담으로 밝고 유쾌하게 대화를 주도했고 회담 분위기를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수상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특히 리셉션에서는 캐나다의 다양한 내각 구성원들 등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면서 친교를 가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아니면 정장이었는데, 김혜경 여사가 노란색 치마에 초록 저고리의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왔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온 데다 전통의상 때문인지 사진 촬영을 하자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5-06-17 11:08:53 서예진 기자

민주당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민생지원금 2차 추경 신속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 지도부의 당면 과제"라며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민생 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지원금을 꼼꼼하게 마련하게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일반국민에게 25만원,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의 출발선인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간에도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추경안에 담길 주여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런 원칙 하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2024년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예결위를 구성하고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바 있다"며 "가격 이상 급등 품목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공급 독점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2025-06-17 10:34:00 박태홍 기자

송언석 "혁신위 구성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 구성의 목표를 "다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 추진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헌승, 김성원 의원도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 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핵심 가치인 '수도권 민심 복원'을 두고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과 경기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물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소외돼온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함께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당무감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등이 포함된 5대 개혁안을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자,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만 실시해주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2025-06-17 10:01:40 박태홍 기자

순방길에 기자들 만난 李 대통령, G7 참석에 "국제사회에 韓 정상화 보여줄 필요성 있어"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는 공군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사실 취임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그래서 당초 불참할 것을 고려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순방의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관세 조건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며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6개월 만에 정상외교를 재가동 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이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며 "거기에 더해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향후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더 활발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조금 전에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지시했는데,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선 "앞으로 국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인 영토 확장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도 문화산업·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공항을 떠난 지 얼마 자나지 않아 이뤄졌다. 사전 예고 없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취재진 앞에 섰고, 이후 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석으로 질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순방기자단) 인원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찬 모양이다. 전에(윤석열 정부 시절) 보다 숫자를 늘렸다고 들었다"며 "저희는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용기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출된 언론사도 있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최대한 (전용기 기자석을) 꽉 채워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6-17 04:33:38 서예진 기자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진정한 지방분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여는 열쇠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돌봄의 공공적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 실효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의 제도적·구조적 완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자치역량(自治力量)'의 실질적 고양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역이 주체적으로 복지 생태계를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특히 영국은 이미 1990년에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돌봄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계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소득보장과 같은 보편적 제도에 집중하고, 지역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기능하는 복지책임의 이원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어서 선진국과 무려 30~40년의 정책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종 복지사업의 세부 지침을 수직적으로 하달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집행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수동성과 행정 편의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보다는 민원 최소화에 기초한 관료적 응대 수준에 머무르게 만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기점으로, 변곡점이 형성되었다. 광주 서구, 부천시, 전주시, 청양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치의제(自治議題)로 명확히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모델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재정 공급자'이자 '규제 권력'으로서의 우위적 입장을 탈피하고, 민간 제공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치(協治)' 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외부 자원을 유입하고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보다 현실 친화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례 공유와 교육을 수행하는 주도적 정책 주체로 도약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면 충분히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에 있어 여전히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 법은 지자체를 통합돌봄의 책임 주체로 명시하였지만, 실질적 제도 설계 과정의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 공청회는 단 한 차례로 불과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틀에 대한 숙의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부재했다. 이와 같은 왜곡된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 연대화와 세력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사업 집행자가 아닌, 정당한 정책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토호세력처럼 행동하는 후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 분권화는 결코 무리한 권한 요구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후진적이며, 중앙집권 체계는 각종 비효율과 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명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종속적 공공대행자(從屬的公共代行者)'에서 탈피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이념과 행정 편의의 벽을 넘어, 지방분권에 기반한 복지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실천을 단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 역량에 기반한 구조 개혁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특히 돌봄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 예산·인력·운영 방식 확보를 위한 정당한 제도 개편 요구를 본격화해야 한다. 지역 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건강한 지역 돌봄 생태계(生態系)'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도하에 구축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복지국가란 중앙의 통제적 지침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맥락에 기반한 자율적·협력적 복지 체계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6-16 17:20:23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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