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