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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유근호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장 김상기 △공공건축추진단 문화박물관센터장 신성현 ◇ 과장급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고성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상철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한동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교류사업부장 직무대행 겸 문화교류팀장 박종섭 △경영기획팀장 최경희 △전문위원 정태상 ◆국가보훈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이성춘 ◇과장급 전보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장 김상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양홍준 △국립영천호국원장 우동교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조춘태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임규호 △국립임실호국원장 박종덕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 박용주 ◆서울경제신문 ◇승진 △증권부 부장직대 김현수 △사회부 부장직대 김성수 △국제부 부장직대 신경립 △정치부 부장직대 서정명 △IT바이오부 부장직대 우승호 △금융부 부장직대 김홍길 △경제부 부장직대 이철균 ◇전보 △원장 이용택 △논설위원 오철수 권구찬 △사회부 지방취재총괄본부장 윤종열 △탐사기획팀장 이학인 △디지털미디어센터 온라인뉴스총괄에디터 겸 디지털미디어부 부장대우 최형욱 △산업부 부장직대 홍준석 △건설부동산부 부장직대 박태준 △생활산업부 부장직대 이종배 △성장기업부 부장직대 이규진 △정치부문 선임기자 겸 대선팀장 안의식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정두환 △탐사기획팀 선임기자 송영규 △정치부문 선임기자 고광본 △서울경제TV SEN 파견 이병관 ◆금융위원회 ◇전보 △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교육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훈 △국방대학교 최준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통상정책국장 여한구 ◇부이사관 승진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이경식 ◆환경부 ◇과장급 전보 △해외협력담당관 유범식 △지구환경담당관 진명호 △정책총괄과장 김종률 △유역총량과장 이율범 △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공원생태과장 유호 △자원재활용과장 김원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팀장 차은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최동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안승호 ◆우리은행 ◇부행장 △영업지원부문 부문장 정원재 △기업그룹 부행장 장안호 △기관그룹 부행장 조운행 △IB그룹 부행장 권광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김선규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신현석 △준법감시인(부행장) 박성일 ◇상무 △WM그룹 정채봉 △연금신탁그룹 이창재 △차세대ICT구축단 홍현풍 △기업금융단 하태중 △미래전략단 이원덕 △대외협력단 김정기 △검사실 이대진 △자금시장그룹 이종인

2017-02-06 08:20:28 안상미 기자
"최희문식 메리츠 경영 통했다"...증권사 중 가장 돋보여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 불던 메리츠종금증권 돌풍이 갈수록 거세다. 3년 연속 두자릿수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성장세 지속하며 '메리츠종금식' 영업방식도 화제가 되고 있다. 자기 자본도 2조원 대로 커져 대형 투자은행(IB)가는 '문턱'을 밟았다. 6일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53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각각 3269억원과 3326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이익(당기순이익)을 연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4%. 2014년 이래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희문 대표는 올해 IB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의 문도 두드릴 생각이다. ◆메리츠증권 성장세 지속 메리츠종금증권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조8698억 원 규모다. NCR(영업용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689.81%(연결기준 682.92%)와 624.8%로 집계됐다. 초대형IB시장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IB시장에 새바람이 불어올 경우 메리츠종금증권의 선전이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실적을 놓고 "증권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퀀텀점프(quantum jump·대도약)'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메리츠식 성공 뒤에는 최희문 대표의 역발상 투자와 성과주의가 있었다. 최근 4~5년간 주식시장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거래가 줄자 대부분의 증권사가 리테일 사업을 축소했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은 달랐다. 위기 때 리테일 영업망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했다. 우선 전국 지점을 5개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거점 전략을 취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닌다. 리테일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금융으로 차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최 대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을 집중 공략해 높은 수익으로 연결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량 감소와 금리 상승 등 증시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종금증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 영업이 주효했다. 양질의 딜 소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인수금융, 항공기 딜 등 기업금융(IB)부문에서 다양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로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계의 내로라 하는 영업 선수들이 몰려들었다. 메리츠증권의 영업직 사원들 중 70% 가량이 기본 연봉이 낮는 계약직이다. 대신 고정비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올 경우 총 수익의 50%를 이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결실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4년 흑자전환하며 7년 만에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대형IB 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작년말 메리츠캐피탈 인수를 결의하고 현재 관련작업을 추진중이다. 메리츠캐피탈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보다 3800억원 가량 추가로 늘게 된다. 회사측은 자기자본을 3조원대로 만들 계획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종합금융업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대형 IB로 전환해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무대에서 꿈 펼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의 또 다른 실험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표가 꿈꾸는 시장은 해외다. 회사측은 "2017년은 메리츠종금증권이 글로벌 시장을 본격 공략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면서 "올해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터키의 부동산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은 "메리츠종금증권 손익의 60% 이상은 기업금융(부동산 구조화금융)에 집중돼 업황에 둔감하다"면서 "뛰어난 리스크관리 역략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도이치텔레콤 본사사옥을 인수해 셀다운(약 30억원) 하는 해외부동산 투자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초대형IB시장에서도 메리츠종금증권의 선전이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메리츠캐피탈 인수로 대형IB 진입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다"며 "이번 딜로 대주주인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2.36%에서 44.53%로 늘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종금증권 올해부터 기업 인수합병(M&A)에 돈을 빌려주는 인수금융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02-06 08:07: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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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ARPU 떨어져도 영업익↑…무의미해진 수익지표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실적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간 이통사 실적의 핵심 성과지표로 꼽혔던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휴대전화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세컨드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등이 가입자에 포함되면서 ARPU가 실제 이동통신사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는 이동전화 수익을 전체 가입자로 나눠 가입자 1인당 발생한 매출로, 그간 생산성의 지표로 여겨져 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마무리된 이동통신 3사 실적 분석 결과, 3사 모두 매출과 ARPU 사이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의 경우 SK텔레콤은 ARPU가 3만535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한 수치다. KT도 같은 기간 3만5452원, LG유플러스는 3만5657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0.6%, 1.5% 감소했다. 그러나 ARPU의 감소에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KT의 경우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1조44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1.4%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총 74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1%나 뛰어올랐다. 영업이익이 감소된 SK텔레콤도 이동통신 서비스(MNO)만 보면 실적이 개선됐다.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7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 가입자 역시 늘어났다. SK텔레콤의 무선가입자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2960만명을 기록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7%, 4.6% 증가한 1889만, 1249만명을 기록했다. LTE보급률도 3사 모두 7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ARPU와 영업이익 사이의 괴리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세컨드 디바이스 이용자가 모두 가입자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홈IoT 가입자나 웨어러블 가입자는 한 달에 요금제가 몇 천원~2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로 ARPU의 평균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는 SK텔레콤이 55만6645명, KT가 26만3248명, LG유플러스는 5만83명을 기록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 역시 인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무선 ARPU의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KT 재무실장인 신광석 전무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ARPU 개선이 예상되지만 세컨 디바이스 등 낮은 ARPU 고객 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ARPU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올해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22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ARPU의 하향 압박이 있어도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증대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존 ARPU를 대체할 새로운 산정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해외 통신사들은 최근 실적발표에서 ARPU 대신 ARPA(알파, 결제 계좌당 매출)라는 지표를 쓰기 시작했다. 미국의 버라이즌과 일본의 KDDI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등 새로운 서비스가 무선 ARPU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도입을 고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6 07:26:45 김나인 기자
[오늘의 운세] 2월 6일 월요일 (음 1월 10일)

[쥐띠] 4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60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72년생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4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1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73년생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85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범띠] 50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 보게 됩니다. 86년생 주변사람과 의논하면 길합니다. [토끼띠] 51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63년생 길이 험악하니 가고자 해도 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7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7년생 재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기쁜날입니다. [용띠] 52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64년생 권력과 같은 힘에는 아랑곳하지 마세요. 76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88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뱀띠] 53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77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상승합니다. 89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세요. [말띠] 54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리게 됩니다. 66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78년생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90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나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양띠] 55년생 다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67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79년생 귀하의 앞날에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1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원숭이띠] 56년생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68년생 고민은 가족과 상의하세요. 80년생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2년생 업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닭띠] 57년생 계약을 할 경우 잘 성사됩니다. 69년생 일거리가 밀려 바쁜 하루입니다. 81년생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3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개띠] 58년생 남을 도우면 귀하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70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2년생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94년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돼지띠] 5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투게 됩니다. 71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스트레스를 해소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95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2017-02-06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역(易), 무속에 대한 오해와 모순

미신(迷信)이 무슨 뜻인가. 진실을 미혹하게 한다는 뜻으로 못 믿을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의미이다. 무속을 사람들은 미신이라고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숫자로 분석되기 이전의 과학인 역(易)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는 게 힘들고 험난한 인생길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온다. "내 팔자가 나빠서." 벌이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면 이렇게 말한다. "무슨 팔자가 이렇단 말인가." 팔자는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보통명사로 쓰일 만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인생은 사주팔자가 주관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미신이고 사술(邪術)이란 말인가. 자기도 모르게 팔자타령을 한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팔자 때문에 잘 풀려나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여긴다. 무속신앙은 인류와 함께 태어났고 인류는 이제까지 생존하고 번식해 오면서 무속신앙과 삶을 함께 했다. 무당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하면서 인간에게 일어날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알려주고 질병을 치료한 신앙이었다. 무속의 그런 역할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무속신앙을 찾는다. 여타 종교가 있어도 대학교 입시 때가 되면 부적을 써서 품고 다니고 이사를 할 때는 손 없는 날을 찾아 기다렸다 하고 시험을 볼 때는 특히 미역국 근처엔 가지 않는다. 사주가 좋다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없다. 누구나 어느 계층에서나 오히려 학벌이 높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더할 때도 있다. 선사시대의 인류나 21세기의 인류나 무속에 관한한 별 차이가 없다. 그만큼 무속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다. 합리성을 먼저 따지는 서양에서도 어느 나라나 무속 신앙은 있다. 단지 형태가 다를 뿐이다. 신화 신탁 징크스 심령술사 종교적 금기 등이 무속신앙의 변화라고본다. 사는 지역이나 살아가는 시기를 막론하고 인류는 무속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최근 들어 치유라는 단어가 시대적 유행어가 됐다. 이또한 언어표현의 변화라고 본다. 무속은 인류의 역사 초창기 때부터 역은 글로서 인간을 발전시키고 치유해 왔다. 나약한 인간이 의지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둥이었고 힘을 얻고 세상을 발전시킨 실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선이 화성에 가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대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시대가 온다하더라도 사람들이 역(易)과 무속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2-06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 뉴스 2월 6일 한줄 뉴스

▲대선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은 각각 '보육'과 '4차산업'에 집중하며 '반전'을 꾀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 선언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차기 정부 대연정' 주장에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지난 5년 사이 5000억원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를 넘어선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의 평균 대출 금리도 5%를 육박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 KEB하나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의 10%(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연 0%의 금리를 적용하는 'ZERO금리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가 주춤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선 4만1000여 가구의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15년 만에 최대 물량이어서 분양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산 TV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 가운데 하나인 '슈퍼볼'을 즐기기 위한 최고의 TV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SK텔레콤이 세계 첫 전국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에 이어 태국 IoT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태국 국영통신사 CAT텔레콤과 'IoT 전용망 구축 및 기술 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연임에 사실상 성공한 황창규 KT 회장이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기업·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재난·안전 등 '5대 플랫폼'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2기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대표가 6일 최씨 공판에 출석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는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수사기간이 20여일 남은 특검팀의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7인체제'로 움직인다.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여자 1000m에서 김현영이 1분19초19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0m에 출전한 문현웅은 14분26초00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자이언티의 새 앨범 'OO'의 수록곡 '컴플렉스(Complex)'가 미국 애플 뮤직 '베스트 오브 더 위크(Best of the Week)'에 선정됐다. ▲설 명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온 가족이 모여 푸짐한 명절 요리를 하는 전통은 옛말이 됐다. 대신 명절 연휴 때 귀성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행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디턴족(D턴족)'이 늘어났고 명절 음식을 간편식이나 편의점 소용량 식품으로 떼우는 '집콕족'이 급증했다.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임의제출'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7-02-06 06:3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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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기업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제 그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소속된)한국의 회원사들도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글맵의 접근 제한, 광고규제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RCHAM·암참)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과 암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자리 미국, 유럽은 물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뉴노멀(New Normal)' 시대, 곳곳에서 발호하는 자국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치열한 산업 경쟁은 전개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 신산업 성장 발목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규제로 발목 잡혀 뒷걸음쳤다.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 참가한 이승현(당시 15세)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다가오자 "앗, 셧다운제 당하는데"라는 글을 남기고는 올인전략으로 작전을 변경해 병력을 모두 소모했다. 결국 GG(게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말)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2012년 2월 시행되 2016년 7월 폐지된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5세인 이 군은 셧다운제로 인해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를 관람하던 전 세계 게임 팬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하사비스도 14세 이하 체스 세계 랭킹 2위에 오를 정도로 체스 신동이자 게임광이었다. 그는 테마파크와 블랙앤화이트 등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알파고도 당초 게임에서 잉태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강국'으로 군림했지만 이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게임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통신 산업도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잡혀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로 인해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일 발표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세계 각국의 ICT 활용 수준 등을 판별해 발표하는 국가별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39개국 중 13위였다. 정치적 문제와 규제 등 일반 환경 부문(31위)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인증제도는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중복규제다. 정부는 3년 전부터 이런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답보상태다. 실제 2013년 1만5269건을 기록했던 규제는 2015년 1만4688건을 기록했다. 최초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에 턱없이 모자라는 4% 감소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기회삼아야 그동안 규제에 막혀 성장을 멈춘 기업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다. 한국이 드론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닌 규제로 인한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 규제 완화와 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효율을 강조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임직원 100명으로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선 모바일 게임 개발사나 물리적인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우버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세제지원과 규제축소를 당근책으로 삼고 해외에 생산기반을 둔 자국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리쇼어링(생산시설 회귀) 정책을 내세운 게 대표적이다. 일본의 혼다, 도요타 등 자동차 업계와 이탈리아의 의류브랜드들도 해외에 있던 공장을 속속 본국으로 옮기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ICT 개방과 공유를 토대로 교육·복지·주거·환경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나 혁신이 가능한 법률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6 06:17:2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