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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기간·비용 대폭 감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한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 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개 사업안건 중 하나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50분에서 약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가량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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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72% '계속고용제도' 운영… "고령 근로자 생산성 청년층보다 낮지 않아"

식품기업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0~30대 청년층 근로자보다 낮지 않다고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계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발간됐다. 가이드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식품기업의 72%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고용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등 순이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2.2%, 보통은 48.2%였고, 낮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작업량 대비 생산성도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3.4%, 보통 42.2%였고, 낮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고용가이드가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기업들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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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책상머리 정책 벗어나야"...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발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이 발족됐다. 이를 통해, 각종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를 보다 가까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른바 '책상머리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한다. 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1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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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1억2000만원 후원...'청년 자립 지원'

에쓰오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를 후원했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문화공연과 결합하여 전국 지자체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에쓰오일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여,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 5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팀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회사는 지난 2018년 후원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까지 7년간 총 326개 팀에 7억 2천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했다. 에쓰오일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5-08 15:11:2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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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89.4% 상반기 회계공시… 금속노조 불참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약 9곳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공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은 총 736곳으로 이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은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회계공시는 자율이지만,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별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97.6%, 민주노총 가맹노조 중 82.5%가 공시했다. 한국노총 공시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의 경우 금속노조와 산하조직이 공시 불참을 선언해 감소했다. 앞서 현대·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공시 참여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 포인트 상승했다. 공시된 노조들의 총 수입은 6408억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총 5800억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수익사업(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 기타수입(369억원, 5.8%) 등으로 집계됐다. 노조별 민주노총이 가장 많은 223억원의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순이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가 가장 많았고,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 6.0% 차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조합원과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며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8 14:5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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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115%↑...K-농업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정책지원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등 농산업 전후방분야의 수출 신시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작년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15.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억37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9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지원 강화에 나섰다. 2024년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 편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다.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해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돼,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지난해 4월) 이후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지난해 9월)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4:5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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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경영에 진심인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취임초 '함께하는 기업문화' 행보

지난 1월 취임한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다양한 형식으로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소통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사내 주니어 직원 중심 회의체인 CLB(Change Leader Board) 직원들과의 대담이 대표적이다. CLB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가는 MZ세대 중심의 위원회이다. 배 사장은 취임과 더불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임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CLB 직원 9명과 2시간 넘게 대담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전체 약 900명의 임직원 중 200명 가량의 임직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본사 직원과 더불어 22개의 지점 중 11곳의 지점을 순회하며 지점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놓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다. 향후 1주 1지점 방문을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전 지점 방문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 세 가지 당부 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배형근 사장은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솔선수범하며 임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배형근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 2024 불스레이스(2024 Bulls Race) 현장을 방문했다. 마라톤에 참가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을 격려하고 격식 없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지난 2월, 현대차증권 기업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우수사원 Fun뻔한 시상식' 홍보 영상에 배 사장이 깜짝 출연하며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배형근 사장은 "소통은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에 필요한 상호 신뢰 형성 과정이다"라며 "임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숨은 노력과 열정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8 14:4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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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F 대곡 “호재로 문의 늘고 집값 상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효과로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덕양구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찾아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단지'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대곡역에는 올해 말 GTX-A가 개통될 예정이다. F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옥빛마을 15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4개 동, 전용면적 59㎡, 총 139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1997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는 대곡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A 대곡역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각종 호재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변 아파트의 집값이 낮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수서~동탄) 일부 구간을 개통했다. 현재 추진 중인 A노선을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정~서울역 구간을 오는 12월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22일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팀(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까지 총 3곳에 GTX역이 조성되며, 개통 역사는 킨텍스와 대곡이다.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삼성역 개통 전까지는 GTX를 이용해도 출퇴근 시간의 변화가 미비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 난항 등으로 투자 실익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2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덕양구(0.08%→0.06%)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6주 연속 올랐다. 덕양구 아파트의 외지인 매매 건수의 경우 지난 2월 146건을 기록하며 1월(76건) 대비 92.1%(70건)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옥빛마을 15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3억4500만원)보다 3500만원 올랐다. '별빛마을 10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개월 전 거래가격(5억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상승했다.

2024-05-08 14:35: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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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코스모링크, 미국 최대 규모의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

KBI그룹 계열사인 종합전선 제조기업 KBI코스모링크는 미국 애너하임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국제 송배전(IEEE PES T&D)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 송배전 전시회는 전자공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IEEE 소속 PES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규모 전력산업 전시회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과 김병제 사장을 비롯해 KBI코스모링크 주요 임직원이 참가했다. KBI그룹은 전력 케이블과 친환경 재활용 구리 CCR 와이어, 동합금 제품을 전시해 업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BI그룹은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 인프라 산업에 공급되는 Medium Voltage UD(Underground) 케이블, TIW-LITZ 케이블, PV 케이블, 전기차 시그널 와이어, 항공기 와이어, 재활용 구리 CCR 와이어 등 다각화된 라인업을 갖추고 미주 전역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 활동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이번 국제 송배전 전시회 참가를 통해 미국 케이블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전력 시장에 KBI코스모링크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리고 회사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전 세계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 인프라 산업에 필요한 고품질의 케이블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BI그룹 소재부문인 KBI메탈, KBI코스모링크, KBI알로이, KBI코스모링크 비나 등 각 계열사간 긴밀한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BI코스모링크는 1965년 한일전선이라는 사명으로 전선 제조를 시작한 국내 중견 전선 제조기업이다. 2013년 KBI그룹(당시 갑을상사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지난 2019년 KBI코스모링크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4-05-08 14:30:2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