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사재기 등 법적 조처...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정부가 농수산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재기 및 담합 등이 적발될 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낮은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도매시장 공정경쟁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불공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금년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서울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외식업체에 비용 부담 완화대책을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신규 적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만7000명도 현장에 신속히 배치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또 "5월 이후에도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말까지 5만 톤(t)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생산과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계약생산 제도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 등을 통해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해 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며 "2026년까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