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 의식주 높고 공공요금 낮아…수입 비중 늘리고, 정책지원 줄여야
사과 값이 1년 전과 비교해 136.3% 증가했다. 5000원이면 사과 2개를 사먹을 수 있었던 것에서 1개도 못 사먹게 된 셈이다. 문제는 물가가 떨어져도 사과 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것. 한국은행은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이 높아 비싸진 것은 통화정책으로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3.7%, 생활물가는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는 소비자의 구매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한다.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韓 물가, 의식주 높고 공공요금 낮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세계 27위로 높은 편이지만, 선진국이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임웅지 물가동향팀 차장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소득증가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소득이 비슷한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중간정 도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로 가격격차가 크다.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고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낮다. 임 차장은 "우리나라는 식료품 중 사과, 쇠고기, 감자 등 농축수산물 비용과 옷, 구두 등 의류 비용, 월세 등 주거비용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에 비해 인터넷요금,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식료품 가격은 1990년 OECD 평균의 1.2배수준에서 2023년 1.5배이상 높아졌고,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0.7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식료품 의료가격은 주요국보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더디게 올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요금도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990년 이후 높게 올랐지만, 그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농산물 수입품종 늘리고, 공공요금 정상화 해야 한국은행은 품목별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수입비중(농산물)과 거래비용(농산물 의류 등), 정책지원(공공요금 등)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농경지가 부족하고,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과일과 채소는 수입으로 공급할 수 없다. 유통비용도 1999년 소비자가격의 39%에서 2022년 50%수준까지 올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농경지를 늘려 생산하더라도 기후가 좋아 생산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기후가 좋지 않아 생산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급증해 정부는 또 지원해야 한다"며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품종을 늘리되 농가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생산비용 대비 80%수준이며, 전기료는 2021년 86.3%, 2022년 64.2%로 집계됐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이 어려워져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소비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을 낮게 책정해 가계부담을 줄였지만,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현실가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류는 백화점에 납입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거래비용이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류업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것 또한 의료 가격을 높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의료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 기존 유통채널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 구매에 대한 품질보증과 중소 의류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구축해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