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고위험 국가 유지…"러시아와 금융·무기 거래 '확산 금융' 위기 키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과 이란을 또 다시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의 금융·무기거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확산금융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센터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FATF는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로 지정했다.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에는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다른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FATF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확산 금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말한다. 한국 대표단도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FATF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 국가'로는 미얀마를 올렸다. 현재 미얀마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는 저개발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않은 만큼 협력해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는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트남, 예멘 등 19국가 외 모나코, 베네수엘라가 신규추가됐다. 이 밖에도 FATF는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특정비금융사업자는 국가의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이 맡는다. FATF는 7월중 이행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