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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설맞이②] 안희정→이재명→김경수… 도지사 악재에 與 울상

[b]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 플랜도 흔들? [/b] 민족 대명절 설날이 찾아왔지만 여권은 전현직 도지사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울상이다. 여권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 전현직 도지사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이들 3명의 전현직 도지사들은 여비서 성폭행(안희정)·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재명)·대선 댓글 조작(김경수) 등 논란에 휘말렸다. 우선 안 전 도지사다. 안 전 도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보도되자 민주당으로부터 당직을 박탈당했다. 시간은 흘러 안 전 도지사는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2심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안 전 도지사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바다. 법원이 안 전 도지사의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변경한 이유는 이렇다. 이번 사건을 종합할 경우, 수행비서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무고할 동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 도지사다. 이 도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논란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더욱이 이 도지사는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전에는 이 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논란이 불거졌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연관이 깊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는 지난 2016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폄하 글은 물론,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비방 글을 게재한 것이다. 반면 '이 도지사 옹호글'은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이 계정은 이 도지사 부인인 김씨 영문 이니셜과 동일해 숱한 의혹을 낳았다. 다만 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지사다. 김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도지사의 1심 유죄는 야권으로부터 '대선조작'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 도지사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 3명의 전현직 도지사들 논란은 여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내린 38.2%를 기록했다. 이는 3주 연속 지지율 내림세이기도 하다. 설날을 맞이해 여권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설날을 앞두고 김 도지사 1심 유죄와 안 전 도지사 2심 유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는 명절 밥상에 오를 정치권 소재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악재로 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 발언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전 도지사와 이 도지사, 김 도지사 모두 여권 내 미래권력으로 이름을 오르내린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당 출신 전현직 도지사들 모두 미래권력으로 정평이 난 인물들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을 여권주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조했던 '20년 집권론'이 무색해진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2019-02-04 16:40: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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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브렉시트 이유…영국 내 SUV 생산 취소

일본 닛산자동차가 브렉시트 국면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국 내 추가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닛산은 지난 3일 영국 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엑스트레일'의 신모델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공식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닛산은 대신 이 모델을 기존의 일본 규슈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닛산은 잉글랜드 동북부 선덜랜드에서 지난 1986년부터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공장을 운영하며 약 7000명을 고용, 콤팩트 크로스오버 SUV인 캐시카이 모델을 생산했다. 닛산은 또 2016년 말 같은 지역에 엑스트레일 신모델 조립공장 투자계획을 밝히며 추가 투자로 수백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과 디젤 차량 판매 감소 등 악재 속에 닛산이 추가 투자계획을 접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철회가 공식화됐다. 닛산 측은 성명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미래 관계를 둘러싼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우리와 같은 회사들의 향후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해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닛산의 철회 결정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지난해 영국 자동차 업계에 이뤄진 투자가 46% 감소했으며 신규 자동차 생산도 9.1% 줄어든 152만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SMMT 회장인 마이크 하웨스는 지난해 투자 감소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의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미 생산, 투자, 일자리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29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은 영국을 떠나는 등 비상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미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은 본사 일부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며, 일본 전자기기 업체 소니도 유럽 본부를 런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2019-02-04 16:26:1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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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총력 방역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도 총력 방역에 나서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포유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드론 55대, 광역방제기 90대, 과수원용 고압 분무기 95대 등 소독 차량·장비 1317대를 총동원해 농가와 시설을 소독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과 충주는 농협 생활물자 배송 차량까지 투입해 생석회 260톤을 공급했다. 이를 받은 농가는 농장 입구와 축사 사이 등에 생석회를 뿌려 바이러스를 없앤다. 방역 당국은 발생지역과 인접한 11개 시·군에도 이날 중으로 생석회 729톤을 공급해 '차단 방역 벨트'를 만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소독 차량·장비 5072대를 동원해 농가·시설 10만9318곳을 소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날 비가 내림에 따라 사용하던 소독액을 교체하고, 축사 내·외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라며 "한우·한돈협회는 문자메시지나 SNS 등으로 농가에 소독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축협은 축산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현장 지도를 펼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발판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하고, 축산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장은 설 전후로 가족·친지가 방문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국을 다녀온 뒤에는 특별히 철저한 소독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연휴 사흘째인 이날도 연휴를 반납하고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을 찾아 거점소독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연휴 기간 철저한 방역태세를 당부했다. [!{IMG::20190204000026.jpg::C::540::4일 강원도 관계자들이 강릉시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04 15:19:39 최신웅 기자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감소에도 대출은 증가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자 감소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000억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000억원)과 견주면 13.8% 늘었다.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중반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조가 꼽힌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채를 지고 창업을 시도했지만, 영업이 부진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04 15:19: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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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악재'에도 文대통령 지지율 48.8% 소폭↑,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같은 시기에는 이른바 '여권의 악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유죄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김 도지사 논란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1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7%)'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1%p 오른 48.8%다. 이러한 지지율은 2주간 계속되던 내림세가 반등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0.1%p 오른 45.8%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김 도지사 1심 유죄 판결이 있던 지난달 30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지지율이 급격하게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김 도지사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문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김 도지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5%p 내린 38.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04 15:15:17 우승준 기자
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챙긴 대기업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기업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이던 A씨는 2017년 6월∼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데다,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안좋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19-02-04 15:07:42 이범종 기자
가혹행위 감추려 유서 없앤 중대장…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중대장의 잦은 욕설과 구타, 모욕 끝에 권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를 소각해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상당수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유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 진술만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민이 헌법상 병역 의무를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 아래 놓인 군대에서 복무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 의무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2019-02-04 15:07: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