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일 서울서 환경분야 FTA 이행 점검·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부문 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와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FTA 환경부문 이행을 점검한다. 한미 환경협의회(EAC)는 환경협력위원회(ECC)는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환경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한다. EAC와 ECC는 그간 연계돼 개최됐다. 1차(2013년 2월 워싱턴), 2차(2015년 11월 서울), 3차(2019년 5월 워싱턴) 등이다.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협의회 이후의 양국 간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환경협력위원회(ECC)는 우리 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 국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ECC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또 2023-2026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분야의 이행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측은 또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EAC 및 ECC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