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폰지사기" 가능성 점쳐져...책임자 '구·목·류' 대답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놓고 '고의부도 · 폰지사기'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폰지사기란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고의 부도와 폰지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큐텐은 적자에 비상장 기업인데, 매각과 담보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고 발표 당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서 "구영배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와 비슷한 판박이 사건이다"라며 "머지 포인트가 폰지 사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5600억원의 유동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국의 관리 미비 등에 대해 따질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구영배 대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꼼수에 당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를 폰지사기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에 속력이 붙었다. 피해자 A 씨는 "구 대표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쌓아 온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구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반나절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경영악화가 아니라 시간을 끈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 인증을 모으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티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돼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은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시작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피해 소비자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 변호사는 지난 29일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재무이사, 감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나 상품권을 판매한 것은 '폰지사기'"라며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한 부분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또 티몬·위메프와 여행사에서 이중 결제가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심 변호사는 "피해 소비자들도 많고, 수십억원 단위 판매자분들(입점업체)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수천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고소·고발도 내달 2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장 접수 후 강남서는 "사건을 배당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업체들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전일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총 5600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투입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여행사와 카드사 등과 협조하며 원활한 환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이번 긴급 현안질의를 기반으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관계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자인 티몬·위메프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무회의에서는 현 사태 파악과 관계부처 대응을 점검한다. 현 사태의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