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유예기간 더 준다...정부 "가격충격 방지 등 연착륙 위해"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로 마련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까지로 2년 더 유예한다. 이는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농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산란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밀도 기준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됐다. 마리당 0.05㎡에서 0.075㎡의 밀도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다.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유예한다. 원래 내년 9월까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를 2027년 9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 대해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사육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해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10:41 김연세 기자

STO 법안 재발의...증권업계 '토큰증권 시대' 대비 박차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번의 시도와 폐기를 거친 사례들이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을 비롯해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프로젝트 펄스'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나섰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협력 프로젝트이다.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STO 법제화가 통과될 경우 첫 조각투자 거래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정하고 MTS 내 STO 거래 탭을 신설해 조각투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워킹그룹을 발족, STO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역시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과제인데 아직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업체들과 STO 사업 관련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0 16:10:39 원관희 기자

DB금융투자, 김용원 작가 아티스트 토크 개최

DB금융투자 알파플러스클럽은 VIP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DB금융센터 27층 VIP객장에서 김용원 작가와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김용원 작가는 현재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GS칼텍스 예울 마루를 비롯해 전세계 레지던시 9곳과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 등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특히 김용원 작가는 전통적 표현 기법과 사유의 방식을 동시대적으로 작가 고유의 미디엄과 재료로 구현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DB금융투자는 지난 9일부터 A-LENS(에이렌즈)와 함께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총 20점의 김용원 작가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영감을 얻는 방법, 작품의 출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리즈 변천사 등 작가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0 16:04:36 원관희 기자

올해 2분기 20대 일자리 13만명대 감소...60·50대가 전체 증가 견인

올해 2분기 일자리 수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각각 13만 명, 5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3만9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5만4000개 늘어났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청년층 고용 측면에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0대 이상(26만1000개)과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감소 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29세 이하만 보면 도·소매(-2만1000개)와 정보통신(-1만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6000개) 등의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일자리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7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됐다. 다시 올해 1분기 31만4000개로 폭이 커졌으나 2분기 들어 뒷걸음질했다.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속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일자리'는 344만4000개(16.5%)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9만9000개였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사업·임대(3만2000개), 협회·수리·개인(3만 개)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3만1000개), 교육(-9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부동산업은 5개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03:34 김연세 기자

삼성증권 "'백만명이 선택한 ISA' 유튜브 콘텐츠 151만뷰 돌파"

삼성증권은 공식 유튜브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업로드한 숏폼 콘테츠 형식의 '백만명이 선택한 ISA' 콘텐츠가 누적 조회수 151만뷰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 시리즈는 연애 고백, 푸쉬업, 권투 샌드백, 바둑 대국 편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1편 연애 고백 편에서는 커플의 '(고)백만은 안 돼' 멘트, 2편 푸쉬업 편에서는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둘' 멘트, 3편 권투 샌드백 편에서는 '(샌드)백만 쳐야지' 멘트, 4편 바둑 대국 편에서는 '백만 잡으면 되는데요' 멘트를 통해 '백만'이 선택한 삼성증권 ISA를 홍보한다. 방일남 삼성증권 미디어전략팀장은 "ISA 계좌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ISA 가입자수 백만 글자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2030 세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방법을 지속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신선한 신개념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분들께 투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20 16:03:02 원관희 기자

3분기 대외채무 증가했지만 외채건전성은 "예년 대비 양호"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직전분기에 비해 대비 6.7% 늘어난 70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채건전성 지표가 소폭 악화했지만, 과거 평균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대외채무가 전 분기(6583억 달러) 대비 6.7%(444억 달러) 늘어난 7027억 달러로 집계됐다. 만기별로 단기외채(1년이하)는 1587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68억 달러 늘었다. 만기 1년이상의 장기외채는 276억 달러 늘어난 5440억 달러였다. 부문별로 △정부(222억 달러) △중앙은행 (30억 달러) △은행 (58억 달러) 에서 늘었다.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을 합한 기타 부문에서도 134억 달러가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1조807억 달러로 전 분기(1조397억 달러) 대비 3.9%(410억 달러) 늘어났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78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0.9%(34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건전성 지표는 전 분기이 비해 상승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분기 21.6%에서 3분기 22.6%으로 높아졌다. 또 보유액 중 단기외채 비중도 34.4%에서 37.8%으로 커졌다. 정부는 지표들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전 3개년 분기 평균(26.1%, 38.4%)을 모두 밑돌아 과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역시 올해 3분기 말 기준 156.2%로 규제 비율인 80%을 크게 상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미국 대선 여파,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02:30 김연세 기자

산업장관 반도체·조선업계와 잇따라 만나 … "트럼프 정부, 업계 영향 점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자동차, 철강업계와도 만나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줄곳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라며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위해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6:00:26 한용수 기자

코트라, 중국 수출관리제도 심층 보고서 발간… "수출규제 등 최신 동향 가이드"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 올해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또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핵심 광물, 고성능 소재 등 수출허가가 까다로운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과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고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출통제 조사 절차를 비롯해, 비밀 유지 및 협조 의무와 같은 기업의 준수 사항을 다루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해 중국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이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에서 PDF로 무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5:50:22 한용수 기자

생산량 줄이고 비상경영 돌입...철강업계, '위기 속 몸집 줄이기'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대외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돼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기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지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선재와 같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내수에서 소비되지 못해 남은 재고 물량 수출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제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공장 가동률도 매년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포인트, 4.3%포인트 낮아졌다. 동국제강도 봉강형이 9.5%포인트, 후판이 2.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가동률 조정과 몸집 줄이기 등 비상경영에 나서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포상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포상 1제강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셧다운이다. 내수 저가재 시장은 이미 해외 저가 수입재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해당 설비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저가재 가격중심의 경쟁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자동차용 CHQ(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선재 생산·판매를 재편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또한 철강 업황 불황의 여파로 포항2공장 생산시설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협의 중에 있지만 사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 법인인 현대 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자산과 부채를 지난 7월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압연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지난 6월부터 야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철근 수요가 급감해 고강도 감산 조치에 취한 것이다. 이는 야간 전기료가 낮 시간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기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철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1기 트럼프 정책을 고려할 때, 국 수출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 시행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 축소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입 쿼터제 축소,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1-20 15:48:5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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