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매출액 1% 과징금 폭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사고를 일으키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정보 보유, 유통, 관리 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되는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2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하였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사고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경각심 환기를 위해서 사고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은 2월 중으로 세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사고발생시의 전·현직 관련 임직원, CEO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카드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 점포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금융사기 예방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 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및 유출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해 유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3자 제공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관리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 영업 등을 강력히 제재해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수요측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안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금감원 검사시 보안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유출시 제제를 대폭 상향조정, 정보유출 재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보유출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600만원 수준인 과징금이 매출대비 1%로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여기에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