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경제혁신·내수활성화 집중해야"
"최경환 경제팀, 경제혁신·내수활성화 집중해야" 경제전문가 51.4%, 저성장 현실화로 日 장기불황 답습 우려 최경환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가 꼽혔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다. 또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45.9%는 '회복국면에 있지만 세월호 사고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많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답했고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경제전문가의 4명 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경제가 올해내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있다"며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