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재난위험시설, 2010년 이후 5.4배↑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68개소였던 재난위험시설물 D·E 등급이 6월 말 현재 2010개소로 3.5배 증가했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이 기간 546개소 1892개소로 약 3.5배 증가했고,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2개소에서 118개소로 약 5.4배 늘었다. 지난해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며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가장 많은 207개소(25.3%)가 몰려 있었고,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 순으로 조사됐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개소(0.1%)에 그쳤고, 울산시과 충북도 각각 3개소(0.4%), 4개소(0.5%)로 나타나 수도권에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은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가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위치했다. 이처럼 재난위험시설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는 취해지고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 118개소 중 41개소(34.7%)는 아직까지 조치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치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41개소의 시설에는 서울 동작구 OO시장, 경기도 성남시 OO시장, 강원도 강릉시 OO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과 경기도 파주시 OO교량, 강원도 인제군 OO공공청사 및 아파트·연립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성호 의원은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4년 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