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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출범 순탄할까…'내홍'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1일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방침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이 없다.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확실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최고위 복귀)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새 비대위 출범 방침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 기록을 갖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쪽으로만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발표하는 사람들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그 절차들을 거치면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조경태·윤상현·유의동·하태경 의원 등도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 추진 등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과 토론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 우리 당론이고, 절대 다수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초·재선 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초선 및 재선 의원 모임을 갖고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 결정에 따르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첫 작업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일 소집된다. 상전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 절차까지 밟는다.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소집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가 열릴 가장 빠른 날짜는 5일이 된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 구성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때와 같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상전위로부터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해 처리되면 절차가 끝난다. 당 지도부는 문제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면,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요 인사 2선 후퇴에도 새 비대위 출범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비대위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않는 한,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이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홍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 1일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 비상상황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도 열리지 못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01 14:41: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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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버린 호남 민심? 쌀값 안정화로 손 내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의 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멀어진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세는 기록적이다. 지난달 15일 산지 20㎏ 기준 산지 쌀값은 4만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0.6%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치다. 급기야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과 소비량 감소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으나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을 택해 오히려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꼴이 됐다. 특히 올해 기준 전체 논벼 재배면적의 37%를 차지하는 전남북의 농심(農心)은 더 암울하다. 전남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삼석, 윤재갑, 신정훈,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총궐기 대회를 찾아 집회를 함께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요건 충족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대 민생 입법으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두고 "최근에 80㎏ 한 가마에 22만원 하던 것이 17만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추석에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쌀값마저 잡지 못하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호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연이은 지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며 피로감을 키웠다. 20대 대선에서 호남은 80%대 투표율을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지선에서 광주가 투표율 37.7%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도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이 각각 37.52%와 34.18%를 기록하는 등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평이 나왔다. 쌀값 폭락 사태 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당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내 쌀값안정화TF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급말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삼고시대인데, 유독 쌀값만큼은 폭락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쌀값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쌀이 원론적으로 다시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인 것은 간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4: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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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법 식품업체 19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과 제사음식 등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한 줄 표시 수입산, 두 줄 표시 국내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2-09-01 14:39: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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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문화센터,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 공연

사단법인 극단미소는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를 오는 2일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발표 공연으로 선보인다. 극단미소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연극은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민과 함께하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가 후원한다.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는 제1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작을 스토리텔링한 작품이다. 지역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해 만든 이번 작품은 4개월간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이 연극 무대의 경험을 통해 숨은 재능을 찾고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바람처럼 달렸다는 주인공 '동주'가 고향을 찾아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자전거가 갖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자전거를 가진 아이들을 부러워해야 했던 동주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자전거를 선물받게 되고, 그 덕분에 좋아하던 소녀에게 관심도 얻게 된다.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동주는 읍내 최고의 드라이버인 막걸리 아저씨에게 자전거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이모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한다. 이에 다시 마음이 열린 소녀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극 중 동주를 통해서 관객들은 풋풋한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때로 돌아가 페달 몇 번 굴리다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이내 적응해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묘기를 부리며 실려 오는 바람과 마주하며 두 팔 벌려 달리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자전거'라는 물건을 통해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매가 필수다. 예매는 사단법인 극단미소로 문의 및 전화 예매하면 된다.

2022-09-01 14:39: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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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제연구원, 코로나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1일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2019년 12월~2022년 6월)간 315조원에서 382조원으로 21.0%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년 6개월간의 증가율(11.8%)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다.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25.6%)이 예금은행(19.3%)보다 높았으며 상호저축은행(54.0%), 신용협동조합(40.3%) 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3조원에서 189조원으로 24.2%, 울산이 43조원에서 51조원으로 18.4%, 경남이 120조원에서 142조원으로 17.9% 증가했다. 동남권 기업대출은 158조원에서 211조원으로 늘어나며 33.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72.9%)이 예금은행(24.8%)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203.4%의 급증세를 기록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도 60~70%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40.2%)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31.5%), 제조업(10.5%) 순이었다. 제조업은 전국 평균(15.7%)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동남권 주력산업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남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12.5%)을 중심으로 146조원에서 159조원으로 8.7% 늘어났다. 지역별 증가율은 부산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3.8%), 경남(3.6%) 순이었다. 동남권 예금은 324조원에서 378조원으로 16.6%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21.7%), 울산(19.0%), 부산(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17.4% 증가해 예금은행(15.7%)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BNK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대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서비스업 대출 비중이 49.7%에서 53.7%까지 상승했으나, 제조업은 44.0%에서 39.9%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가계대출이 역대최고 수준인 160조원까지 상승하고, 1인당 가계부채 규모도 전국 평균대비 84.9%로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지역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동남권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31: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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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지자체 24명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게임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현장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게임산업법령 주요 해석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최신 민원 동향·사례 해설로 구성하고, 현장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해 실무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도 89점으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포털을 통해 비대면 교육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총 10개(38차시)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게임산업과 법령에 대한 이해부터 법령 위반 사례와 제재 등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149명이 교육포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참여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4:30:2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