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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중소사 숨통 트이나

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중소사 숨통 트이나 올 초 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제재 등 위험요소도 존재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슈랑스 25%룰'을 2016년까지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중소사를 중심으로 한 카드슈랑스 채널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규제 등이 해당 채널 성장에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중소사 2~3곳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해 해당 규제를 2016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슈랑스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실제로 카드슈랑스 규모는 지난 2005년 3752억원에서 지난해 1조6631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해당 제도 유예에도 카드슈랑스는 위험요소가 산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에 따른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지난 1분기 카드슈랑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24.8% 줄어든 321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의 충격도 클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한·롯데 등7개 신용카드사와 삼성·동부화재동양생명 등 10개사의 카드슈랑스 계약 11만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와 보험사는 지난 10월 해당 계약 중 청약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품질보증해지 기간)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유예로 채널 다변화를 기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카드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올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당국의 TM 영업 중단 조치, 불완전판매율 단속 등 불안 요소도 많은 만큼 업계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2-16 12:43:2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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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차 쏘나타 1.6 가솔린 터보· 디젤, 내년 중반기에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16일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디젤과 1.6 터보,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2.0 터보를 차례로 추가한다. 현대자동차 김상대 이사는 16일 쏘나타 하이브리드 발표회장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 시판에 들어간 쏘나타 1.6 터보를 내년 중반기 중 한국에서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까지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현대차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다. 본지는 올해 1월 27일자에서 현대 신형 쏘나타에 1.6 터보 엔진이 얹힌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1.6 터보의 한국 출시가 공식 확인된 것은 본지 보도가 역시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신형 쏘나타는 개발 당시부터 7개 파워트레인으로 개발됐으며, 1.6 터보의 국내 출시도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204마력으로, 현재 벨로스터 터보 모델에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벨로스터 터보는 자동변속기가 조합된 반면에, 신형 쏘나타는 DCT와 조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신형 쏘나타의 1.6 터보 엔진은 최대토크 27.0kg·m를 내 쏘나타 2.0 CVVL 모델(172마력, 20.5kg·m)보다 강력한 파워를 낸다. 현대차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파워와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DCT는 수동변속기 메커니즘 기반에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더한 변속기로, 좋은 연비와 빠른 변속감각이 특징이다. 다만, 아직까지 현대차가 DCT를 양산차에 적용한 것은 벨로스터 일반형뿐이고, 벨로스터 터보에는 장착하지 않았다. 이는 터보 엔진의 높은 출력을 DCT가 감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신형 쏘나타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적용 중인 DCT는 현대위아가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생산라인을 대폭 확대해 소형차와 준중형차, 중형차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선택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오는 2015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평균연비 17.0km/ℓ(2011년 15.9km/ℓ)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이 부담금을 물게 된다. 미국에서도 2015년에 더욱 강화된 기업평균연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1만대 이상 판매하는 업체라면 모두 적용대상인데, 오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마일당 163g(23.2㎞/ℓ)으로 맞춰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대차가 신형 쏘나타에 1.6 엔진과 DCT를 장착하면 국내에서는 르노삼성 SM5 TCE에 이은 두 번째 다운사이징 중형차가 된다.

2014-12-16 12:21:50 임의택 기자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 80명 명단 공개

관세청이 5억원 이상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고, 10억~30억원 구간의 체납액이 6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2명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 1,2위에 올랐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문씨는 2012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2012년부터 1,2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명단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대표 아들이자,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 씨가 각각 51억8000만원과 51억4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중에는 보현모터스가 96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신규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014-12-16 11:49:0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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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뒤늦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4-12-16 11:48:4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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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 신기술 잇달아 개발

롯데건설이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콘크리트 기술과 매입말뚝의 지지력 증대 공법을 개발하며 건설 신기술 개발에 잇달아 성공했다.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최근 25cm 두께로 방사선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를 개발해 특허(출원번호: 10-2014-0172888)를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양시멘트와 함께 개발한 이번 기술은 철을 제련하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제강슬래그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콘크리트에 함께 배합한 것으로 방사선 차폐와 동시에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기초단계의 연구지만 롯데건설은 적용 가능성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센터와 같이 방사선 차단을 필요로 하는 병원 구조물 및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운반 용기 제작 등 관련 분야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또 파일웍스, 동부건설, 한신공영과 공동으로 개발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공법'(약칭: 스마트파일 공법)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748호'와 '12월의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양질의 지반층이 깊은 곳에 있는 경우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이용해 기초공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말뚝 매입 전 뚫어놓은 천공홀에서 생기는 슬라임(흙부스러기)에 의해 말뚝이 닿는 지반이 느슨해져 지지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뚝인 PHC파일의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해 선단지지력을 향상시켰다. 서울 금천구, 화성 동탄, 안성 등 3개 아파트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한 결과, 지지력 증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다각화로 적용해 기술관리 노하우를 축적 시켜나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건설 공종에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12-16 11:11:2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