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아웃도어, 중국 공략 사활

아웃도어 업계가 중국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건다. 포화된 내수 시장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스포츠는 지난해까지 중국 내 200개 매장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60개를 더 낼 예정이다. 올해도 탕웨이와 성준을 모델로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언론·패션 관계자 등을 초청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국 진출 2년차인 네파도 글로벌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내 매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논의 중이다. 네파는 지난 2013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산둥성 웨이하이에 첫 매장을 낸 바 있다. 빈폴아웃도어는 올해 매장을 7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매장 수 20개에서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중국 아웃도어 시장은 국내와 달리 아웃도어가 일상복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 진출 업체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밀레는 프랑스 본사에서 중국 상표권을 인수해 2009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3년만에 접었다. 또 2010년 중국에 진출한 라푸마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푸마베이징은 지난해 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중국 아웃도어는 매년 20% 씩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성숙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2015-03-26 16:20:25 김수정 기자
기사사진
이학수법 공청회...이재용 재산 환수 '최대 논란'

이학수법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열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학수법) 공청회에서 제3자 재산권 환수, 평등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놓고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부당하게 획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입법움직임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학수법의 '환수'를 사실상 형법상 '몰수'로 보고 있어 삼성SDS 사건에서 실형을 받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제3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형법에선 몰수의 대상을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재용 재산 '환수' 논란…민사냐 형사냐 이날 공청회에선 제3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이뤄졌다. 우선 범인이 아닌 제3자가 가진 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은 형사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관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학수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산도 환수된다.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사들여 현재 상장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학수법이 만일 범인 외의 자에게 특정한 범죄수익이 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익 등을 형사적 형벌 수단인 몰수를 이용해 환수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상 절차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환수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인이나 제3자나 누구든지 범죄수익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 몰수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치 않고 있다. 다만 형사상 몰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인과 그가 소유한 해당 재산만을 몰수 할 수 있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이학수법은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형법 원리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우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법안은 범죄적 횡령.배임과 관련해 점죄수익을 '환수'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검사의 집행으로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어 현행법상 형법의 몰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민사상 환수가 아니라 형법상 몰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학수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은 더욱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 개인 '타깃'…기업조직 범죄 '타깃' 이학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느냐를 놓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 법안이 특정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삼성 SDS BW발행사건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사건법률(처분적법률)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학수법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 적용한다"며 "재벌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밖에 이중처벌 논란도 뜨거웠다. 전 변호사는 "삼성SDS BW를 통한 편법상속 사건에 따른 모든 처벌과 피해배상은 이미 종료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하는 감정적 입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43억의 증여세를 납부했고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등을 포함 삼성SDS에 357억원을 배상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안 찬성진영에선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몰수 부가성 조항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몰수의 형태를 추가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영미권에선 몰수와 관련해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를 모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류성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연에서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종학 전순옥 박기춘 김영록 김기식 설훈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03-26 16:16:59 송정훈 기자
기사사진
현대중공업, 급여끝전 이웃돕기 5년간 11억 지원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5년간 11억원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26일 울산 본사에서 급여 우수리 기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모은 우수리 기금 2억54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환구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신동준 노조부위원장, 조범구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김문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울산지회장, 방성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급여 우수리 기금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은 심장병과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 4가구도 참석했다. 급여 우수리 기금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와 상여금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우수리)을 떼어 마련한 것으로, 201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첫해인 2010년 1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금액이 늘어 지난해까지 총 11억원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전체 임직원 중 96%인 2만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우수리 기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심장재단에 각각 50%, 25%, 25%씩 전달된다. 소아암과 심장병 환자의 수술, 독거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5-03-26 16:14:04 이정필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분양가 상승 현실화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분양을 미뤘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열기를 편승한 분양가 인상조짐도 일고 있다. 2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5만6000여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다. 당초 3월 분양물량이 최대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건설사들의 눈치작전으로 분양 물량이 대거 4월로 이월됐다.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위례신도시의 우남역푸르지오와 북아현뉴타운 지역에서 분양될 두 단지의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며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위례 우남역푸르지오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성남시는 분양가 책정을 놓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아트리버푸르지오와 함께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성남시와 대우건설간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이 연기됐다. 이후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에 들어갔으며, 마치는 대로 분양가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장지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월까지만 해도 3.3㎡당 1700만원 후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그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정동의 부동산 관계자도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시공사의 의지가 대단하다"며 "설계변경에 위례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감안해 3.3㎡당 1800만원 선에 나올 것으로 부동산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공급된 아트리버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3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몇 개월 사이 100만원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은 빨라야 5월 중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분양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해서 분양가격도 다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에서 공급될 1-3구역 북아현e편한세상 아파트도 분양가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e편한세상보다 먼저 분양에 나서는 1-2구역 아현역푸르지오는 당초 예상됐던 3.3㎡당 평균 2100만원 선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로 분양 계획을 잡았을 때만 해도 1-2구역은 3.3㎡당 평균 2100만원 선에서, 1-3구역은 2200만원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4월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눈치"라며 "특히 1-3구역 북아현e편한세상은 아직 시공사와 조합간 분양가가 합의도 안된 상태"라고 귀뜸했다.

2015-03-26 16:09:48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사업 성공 기반 구축 집중…협력사 우수인력 확보 적극 지원

한상범 사장이 이끄는 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성공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한상범 사장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OLED 사업 성공 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 차별화를 통해 세계 디스플레이 선도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5년 경영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LG디스플레이가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의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6일 경북 구미대학교 본관에서 서영택 산학협력단장,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임직원,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채용 특별반 개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와 구미대학교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월 컴퓨터전자, 정보통신, 기계공학, 산업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16명 학생의 출발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 20학점의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는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채용 특별반은 품질 및 제조혁신 수업은 물론 현장실습, 안전보건 및 외국어 등 현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 등이 병행된다. 구미대 교수는 물론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실무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닦은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며 특별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올 연말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반 운영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는 구인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구미대학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통해 취업의 문을 확대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전무)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으로 협력사가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확보해 LG디스플레이와 함께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학교(http://www.gumi.ac.kr)는 경상북도 구미시 부곡동에 위치한 사립전문대학으로, 2014년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전국 유일 5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5-03-26 15:45:3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