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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등 총 6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춰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4:02: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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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속수무책인 가상화폐…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 350억 해킹 사고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번엔 제1금융권 수준으로 보안체계를 만들어놨다고 내세웠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5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벌써 일년 사이 야피존, 유빗, 코인레일에 이은 네 번째 해킹 사고다. 빗썸은 20일 전일 저녁 11시부터 이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약 350억원 규모의 일부 가상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새벽 1시경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 40분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고를 신고하고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빗썸 측은 "해당 유실된 가상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 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안정한 콜드월렛 등에 이동 조치해 보관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가상화폐 입출금과 원화 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지난해 초 야피존이 55억원, 야피존이 상호를 바꾼 유빗이 지난해 12월 170억원, 이달 들어 코인레일에서 40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문제는 연 이은 사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해킹 공격의 피해자가 거래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빗썸이라는 데 있다. 해킹을 당한 이전 중소 거래소와 달리 빗썸은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체계를 확립했다고 내세운 곳이었다. 빗썸은 올해 초에 통합 보안 솔루션 등을 도입하고, 지난달 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을 준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5·7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관리체계(PIMS), 정보보안국제표준(ISO27001) 등 공인된 보안 관련 인증체계 획득도 준비 중이었다. 따라서 빗썸이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해킹에서 자유롭진 않단 얘기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세다. 이달 초만 해도 800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코인레인 해킹사고에 750만원선으로 하락했고, 이날 오전 빗썸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71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1월 2500만원선 대비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등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5% 안팎으로 하락했다.

2018-06-20 13:58:59 안상미 기자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터혁신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운수업(버스)을 비롯한 노사정의 대응방안과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단이 그동안 버스업종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5차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걸쳐 제작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공유하고,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재단 장성민 선임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개발한 운수업(버스) 근로시간단축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강채담 공인노무사가 ㈜에스제이파워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정의 과제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적 책무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토대로 재단은 노사갈등의 핵심적 원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1:2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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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제2회 G밸리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IT·지식산업 집적지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민간 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 하는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미래 신성장산업, G밸리 주력산업(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이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8월 3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입상팀에게는 G밸리테크플랫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등 창업보육공간 입주 혜택이 제공되며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첨단지식제조 분야 입상팀에게는 시제품제작비가 지원되며 창업 멘토링 및 교육, 비즈니스 모델링, 지식재산권 확보, 토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황규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G밸리 내 다양한 기업지원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620000038.jpg::C::480::}!]

2018-06-20 11:26: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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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한국감정원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섰다. 감정원은 지난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 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주)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가 개발·운영 중인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이 실시간 연계, 내달 초 One-Stop(원스톱) 부동산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Room'을 사용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자동신고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버팀목)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까지 연계되면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원스톱 자동화 서비스도 실현될 전망이다. ]㈜KMS 김덕용 대표는 "지난해 감정원에서 주최한 '전자계약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을 받은 인연으로 주택임대관리사업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구현하게 됐다"라며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민간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6-20 11:15:40 채신화 기자
'물거품'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관련 국공채 발행 때 국민연금 공공투자" 강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으로 일각에선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2018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석 위원들 사이에 공공부문 투자 문제가 논의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민간 전문가 2명) 등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1:15:2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