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리스크인 신용대출 등에 '핀셋'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6곳의 은행장에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야 한다"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업권과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 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 때문"이라며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미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강화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태가 있었다.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부당한 가산금리부과로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