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기준 강화’ 의대 평가 착수…의대들 ‘사실상 거부’ 분위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하자, 한 대학 총장이 '휴학 의대생'이 복귀해야 평가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평가 거부' 분위기가 확산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30개 의대에 대해 51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 지침은 15개의 기준을 사용했지만, 2025학년도부터 각 의대에서 최대 4배가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 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구로,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긴 의대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 평가는 2~6년 주기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평가를 위해 ▲학생 수 증원 규모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확충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 '종합 기본계획'을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당초 2025년 1월 말까지였지만, 의평원은 이 기한도 앞당겼다. 이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평원이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해 평가를 마치고 '인증' 판정을 내놓더라도, 막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회장)을 겸하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을 향해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인증) 평가는 의미가 없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고 학교 수업이 정상화돼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협은 이번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의평원·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대학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평가계획안에서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이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의대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 의평원은 해당 의대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에는 '불인증은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하고, 해당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