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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 도모 '정부지급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6월30일 2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불금이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득 보조 차 직접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며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놔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4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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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KB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수립, 탄소감축 목표 및 성과 등을 인정받아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는 지난해 정보를 공개한 국내 211개 기업 중 KB금융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우수한 기업 6곳이 선정됐다.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KB금융은 임직원이 함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KB 그린웨이브(Green Wave) 캠페인'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사업장 및 연수원의 유휴 부지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기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5:4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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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무역장벽 1% 높아질 때 중기 쓰러져…경쟁력 강화해야"

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수출 산업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TBT 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면 국내 수출기업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 표전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조치가 해당된다. 반면 수출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TBT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은 대기업이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은 "무역기술장벽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만큼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지출에 필요한 생산성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TBT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TBT 현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소송 제기,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인정협정(MRA)과 같은 직접적인 무역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신 과장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 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5:32: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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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7조 순매수…"4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7조40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상장 채권 투자도 두 달 연속 순투자로 이어지며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750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7조276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작년 11월 3조3000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12월에는 3조1460억원, 올해 1월에는 3조353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네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기조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영국(3조6000억원)과 미국(2조8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케이맨제도(-7000억원), 몰타(-2000억원) 등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4조7000억원을 순매수 해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미주(2조9000억원), 아시아(2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동은 2000억원 순매도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1월 27.6%에서 2월 28.1%로 확대됐다. 올해 1~2월 외국인의 누적 주식 투자 규모는 10조 72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0조 50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762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했다.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3조4570억원을 순투자해 두달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외국인은 2월 한 달간 상장채권 4조965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50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8조8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8% 수준이다.

2024-03-12 15:23: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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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농어촌 100곳·도시 11곳...'내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어촌 100개 지역과 도시 11개 지역을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총 111곳은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30년 이상 된 주택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률'은 크게 줄어든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오는 6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이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1500억 원, 도시 3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최소 4년간(농어촌 4년·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도시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은 15억 원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집수리 단가 지원'은 기존의 농어촌 기존 1000만 원, 도시 900만 원에서 농어촌과 도시 모두 1200만 원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된 주택 집수리를 위한 '자부담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지방시대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과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상지 111개소는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2024-03-12 15:2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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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첫 금리인하 6월 가능할까…인플레에 신중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인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금리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에 따라 한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1~2개월 후행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어서다. 12일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IB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 연내 4회 총 1%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현재 연 5.25~5.50%로, 올해 말에는 4.25~4.5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로 더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전망된다"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영국도 금리인하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물가지표 '흔들'…인하 시기 늦춰 다만 미국의 물가지표를 살펴보면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2.9%)보다 높고,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2%)를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정책금리 범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규제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푸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다. 2월 미국의 기대인플래이션은 3년 후 기준 2.7%로 한 달전 조사한 것과 비교해 0.3%포인트(p)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및 제반비용을 더해 상품의 가격을 올려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준이 실제지표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韓 4분기께 인하 가능성 아울러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한국의 금리인하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인상 한 뒤 이후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의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금통위는 총 24번 열리는데, 이 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총 8회(1월·2월·4월·5월·7월·8월·10월·11월) 열린다. 미국 연준이 6월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은 7월~10월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3월, 5월을 거쳐 이제 또 6월로 늦춰지는 분위기"라며 "한은은 미국이 인하 기조로 돌아서 꽤 금리를 낮춘 뒤에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4분기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5:07: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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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 후 ‘최고가 행진’…비트코인, 14개월새 330% 급등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화마켓에서는 1억원, 해외거래소에서는 7만2000달러를 돌파했다. 두 번의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칼바람을 견디면서 가격이 폭등한 비트코인은 오는 4월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어 향후 최고가 경신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1일 7만27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 7만200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6만9000달러 돌파 후 지난 10일 7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원화마켓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100만원을 기록하면서 종전 기록한 1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김치프리미엄(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은 약 7%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한 지 15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저점을 기록한 1월 1일(1만6200달러/2100만원)대비 해외거래소에서는 330%, 국내거래소 기준으로는 무려 380%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에 오기까지 15년 동안 크게 두 번의 크립토 윈터를 겪었다. 첫 번째 크립토윈터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만7000달러 돌파 후 투자위축으로 인해 다수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2018년 12월 3400달러까지 하락했다. 고점 대비 80% 떨어지면서 가상화폐 '무용론'까지 나온 시기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디 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을 도입하면서 위기를 타개하면서 2021년 11월 6만9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번째 크립토윈터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부터 장기간 지속됐다. 지난 2022년 5월 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인상으로 6만9000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2023년 1월 1만6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기간 비트코인은 330%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승인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인하와 오는 4월에 예정된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는 다음달 22일로 예상되고 있다. 채굴 속도에 따라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ETF 상장으로 제도권 자금 유입 경로가 확보되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성장률은 과거 수준을 뛰어 넘을 것"이라며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효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최고가 경신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12 14:35: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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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사흘간 '해외주재관 회의' 열어 수출여건 등 타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3~15일 '농축산부 해외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및 경기 평택의 한 스마트팜에서 번갈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농업분야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국내 농식품 업체의 현지 수출 여건 등도 진단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등 우리측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주재관 12명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 7명이 참석한다. 13~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주재관의 발표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출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15일에는 평택 소재 스마트팜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주재관·파견관들이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상현안 파악 및 주요국의 시장동향, 검역·위생규정 등 해외정보의 적기 활용 등이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체계적인 대응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주재관·파견관들은 국가별 농촌 및 농업정책, 식량안보 등 다양한 해외의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4-03-12 14:22: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