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나이대별 격차 여전...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되레 악화되고 있고 남녀 간 임금격차는 주요국 중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등 각 분야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17개 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았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인구에서 0.324로 전년대비 소폭(0.005) 줄어 개선됐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자 나이대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늘어났다. 노인 빈곤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또한 간극이 여전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돈다. 또 여성관리자 비중은 OECD평균이 34.2%에 달한 반면 한국은 14.6%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2년 15.2%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올랐다. 빈곤율은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재작년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또 2023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달했으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54.2%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 순이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률의 남녀 격차는 완화됐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에 남성 82.4%, 여성 68.8%로 차이가 13.6%p에 이르렀지만 2023년에 남성 92.1%, 여성 91,1%로 간극이 크게 좁혀졌다. 교육계에서는 여성 교육감이나 교장 비율이 여전히 낮았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오름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54.3%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게 나타났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3.6%로 OECD 평균인 14.9%의 1/4 수준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억7600만 톤(CO2eq.)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육상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였다. 특히 해양보호지역 비율이 OECD 평균(19.2%)에 크게 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