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는 축소·폐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 원장은 금감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이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계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3%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배임죄는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으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두고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주된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다 형사처벌되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간에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강한 의견 피력에도 그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재계 인물을 배임지로 기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현직 검사 등을 통틀어 배임죄를 제일 많이 해보고 (배임죄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 중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다뤄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조만간 이동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4-06-14 15:59:13 허정윤 기자

사천시, ‘지니버스’ 활용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사천시는 지난 13일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를 활용해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진행했다. 지니버스는 행정안전부와 KT에서 공동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로 가상 세계에서 직접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도로명주소 등을 체험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번 교육은 교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함에 따라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강의 형태의 수업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형태의 수업으로 엄지희 주무관이 진행했다. 엄 주무관은 주소정보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번호판·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등 실습 위주로 교육했다.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을 익힌 것은 물론 공터와 해안가 등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 활용법을 학습했다. 방태섭 토지관리과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올바른 주소체계를 통해 안전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5:44:48 손병호 기자

경상국립대, ‘제2회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결과 발표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제627돌 세종 나신 날을 맞아 '제2회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어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만 이렇다 할 우리말이 없는 어휘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봄으로써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다듬을 말은 '루틴, 플러팅, 플렉스, 힙하다, 카르텔'이었다. 접수한 다듬은 말은 모두 153개였고, 이 가운데 다듬은 말 10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루틴'은 '나만의 순서', '쳇바퀴 규칙', '자의 규칙' ▲'플러팅'은 '꼬심짓', '추파' ▲'플렉스'는 '뽐내기소비', '허세소비', '돈부림' ▲'힙하다'는 '느낌있다', '개성지다'가 선정됐다. 국어문화원은 "'카르텔'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이 없어 아쉽게도 다듬은 말을 선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우리 정서와 문화를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가 아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4 15:37:45 이도식 기자

부산시설공단, 취약계층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동참

부산시설공단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시청 뒤편 녹음광장 일원에서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한끼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일일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협력해 식사 준비 비용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성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은 이날 직접 식사 배급·배식과 설거지 등 식사지원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특히 노숙인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자활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15:35:19 이도식 기자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2일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는 전국에서 부산가톨릭대가 처음이다. 한정원 산학협력단장은 환영사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지산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통해 지역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경완 총장은 "현재 여성의 인권 및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학교 밖 교실과 같이 센터와 대학과 함께 할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역대학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여성의 취·창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상구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말했다. 홍미영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센터의 3개년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지역 사회 영향력 증대 및 신뢰성 높은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14 15:29:45 이도식 기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적십자사 혈액사업 유공 감사패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14일 '2024년 제1회 부산시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대한적십자에서 부산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혈액사업 유공기관 표창 감사패를 수상했다. 공단은 2009년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사랑의 헌혈'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9년까지 연 2회 추진하던 헌혈 행사를 2020년부터는 연 3회 이상으로 진행 횟수를 늘리며 매년 200명 이상의 인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현상과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공단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헌혈 행사를 공단 임직원 및 주민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각종 대외 시상금 및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과 기장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지역 주민의 헌혈 참여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공단 김윤재 이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헌혈에 참여해 주신 공단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ESG 경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6-14 15:22:28 이도식 기자

신고리2호기, 터빈 설비 정비 후 100% 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신고리2호기가 터빈 증기계통 설비 정비를 완료하고, 13일 오전 5시 19분 발전을 재개, 14일 오전 7시 100% 정상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신고리2호기의 터빈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터빈 발전기를 수동으로 정지했으며 정비 완료 후 안정성 확인을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6-14 15:20:34 이도식 기자

부산TP, 섬유패션 산업 취·창업 희망청년 기술 전수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0월까지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에서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 기반 의류제조기술자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은 섬유패션 산업이 25.4%를 차지하고, 특히 동구 범일동은 92.9%가 집중돼 있으나 의류제조기술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신진 디자이너의 의류 생산이 힘든 상황이다. 부산테크노파크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는 섬유패션 산업의 고질적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의류 디자이너 샘플 제작 - 전문 기술자 - 의류봉제 취·창업 희망자'를 연계하는 기술전수 프로그램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한다. 디자이너는 샘플 제작 과정을 통해 젊은 기술자를 발굴할 수 있고, 기술자는 고령화로 힘든 노동 대신 기술을 활용해 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할 수 있다. 의류봉제 취·창업 희망자들은 디자이너 창작성이 담긴 스타일을 구현하는 경험과 함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 1차는 석운윤 디자이너의 '2025 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술자 2명, 희망자 3명이 참여해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차 프로젝트는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3차는 하반기에 모집 예정이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부산 소재 지역 브랜드, 쇼 또는 룩북을 목적으로 샘플 제작이 필요한 브랜드, 디자이너, 기술자, 교육생이 샘플 제작 및 회의 참여에 동의하는 브랜드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테크노파크 섬유패션융합센터 이경희 센터장은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공간·장비활용과 디자이너, 교육생, 의류제조기술자 간 연계를 도모해 부산 동구 의류제조직접지구 활성화 및 섬유패션 산업의 활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4 15:17:43 이도식 기자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 美나스닥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국 증권사 최초”

핀테크 증권사인 토스증권이 기술 기반 투자 플랫폼에서 '혁신 기술'로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발표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미국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2024 나스닥 글로벌 리테일 이그제큐티브 포럼(2024 Nasdaq Global Retail Executive Forum)'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 포럼에서 패널로 참여한 것은 국내 증권사 대표 중에서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미국 나스닥에서 주최·개최하는 '나스닥 글로벌 리테일 이그제큐티브(임원) 포럼'은 미국의 증권사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등 글로벌 증권사 리테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연례행사로 알려져 있다.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한 이후 600만 고객을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장과 규모 달성: 새로운 혁신 기술 수용(Achieving Growth & Scale: Embracing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을 주제로 패널들의 의견이 오갔다. 김 대표는 "토스증권은 '새로운 투자 표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에 대한 위탁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주식 거래(외화증권 위탁매매) 부문에 있어서 (거래대금 기준)시장점유율 2위에 올라서는 등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실제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부문에서 빠르게 업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아직 2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도래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하반기까지는 해당 부문에서 업계 4위를 기록하다 올해 2분기부터는 2위에 자리잡았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토스증권의 성장 뒤에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UX)·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넘어서는 세밀한 차원의 노력이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토스증권은 주식거래의 복잡한 절차와 용어를 개선하고, 단순 매매 기능을 제공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가치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증권은 PC를 기반으로 한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비롯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증권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WTS는 정식 출시 준비 중이며 서비스 이용을 사전 신청했던 고객에 한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세계 자본 시장의 글로벌 톱티어(Top Tier) 증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15:08: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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