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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경기 호조로 오히려 '잠잠'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경기 호조로 오히려 '잠잠' 도입 1년 넘었지만 증축 아파트 예상보다 적어 재건축 연한 10년 축소, 강남3구 주택거래량 전년 비 2배 이상 늘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당초 예상보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축소와 주택경기 호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은 이날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시공사 입찰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업체는 "이 지역의 경우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따라 주민들에게 60% 이상의 사업승인동의서를 받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분당 매화마을 1단지(지난해 6월),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지난해 10월),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안양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올해 4월) 등도 시공사를 선정해 수직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므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다만 재건축보다는 적다하더라도 사업추진 분담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사업비 분담금을 30%가량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는 수직증축을 시행하는 단지는 많지 않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지 망설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연식 기준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당초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건이 미흡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비중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재건축의 경우 수직증축보다 많은 일반분양을 실시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의 호조세도 한 몫 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5% 급증한 10만9872건에 달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3088건의 거래가 이뤄져 1년 전보다 117.3%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상대적으로 재건축·재개발과 거리가 먼 지방의 경우 18.3% 증가에 그쳤다. 대치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작년까지는 시세를 문의해오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수직증축을 준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경기가 활발할 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6-10 19:05:3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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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분양

대우건설은 이달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된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48㎡1255실이며, 근린생활시설은 2개동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2룸 타입(40~48㎡)도 88실이 설계됐다. 대우건설은 2~3인 가구를 고려해 1룸 타입의 경우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 방과 거실을 분리했다. 2룸 타입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 단지는 가천대, 동서울대, 폴리텍1대학, 신구대 등 다수의 대학교와 성남 하이테크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하다. 인근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노후화로 인한 이주수요도 많다.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분당선 지하철 모란역과도 도보로 환승 가능하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도로, 헌릉로, 3번 국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700만원대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오는 12일 개장하는 견본주택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40번지에 마련됐다.

2015-06-10 19:03:2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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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기관주의' 제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임직원 18명도 제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특히 글로벌사업본부는 동경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경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또한 고객과 사적금전대차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의 행위도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을 거래처에 대여했다. 2012년 12월에는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준 사실도 발각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지점 직원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정직상당(1명), 감봉(3명) 등으로 제재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주의를 받았다.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했다"며"이를 검사부에 통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 9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2015-06-10 18:24:5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