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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라오스 정상회담…'메콩유역國 협력 다지기' 마침표 찍다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내년 재수교 25주년 맞이 실질협력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기에 분냥 대통령의 '비전 2030' 정책 및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라오스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조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분냥 정부의 삼상정책을 연계해 '사람 중심 경제협력·상생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오는 2023년까지 5억불 규모) 지원 ▲농업 정책 공유 및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총 4건의 정부간·기관간 기본약정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국빈방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나라 정상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양국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 인사 교환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매듭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을 방문했다.

2019-09-05 17:55: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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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진 진단" vs "정의 없다"… 여야, '디플레이션' 진단 엇갈려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038%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평가를, 자유한국당은 "디플레이션 공포에는 정의가 없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5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IMF는 물가하락과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등 세 가지를 디플레이션 기준으로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나온 수치"라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현금과 금, 달러 등을 챙기로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 세금수입이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을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고 제안했다.

2019-09-05 16:35: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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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 내 아세안 10국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을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 디뎠다. 그간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이행하고자함은 물론,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결과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 경제보좌관은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0,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계속해서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천명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라는 게 주 경제보좌관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상호호혜적·미래지향적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말(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9-05 16:2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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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디플레이션 우려, 현상황과 동떨어진 진단"

더불어민주당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를 기록한 것과 관련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여당·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 및 내수 진작에 필요한 추가적 정책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투자(SOC) 등 연내 공공투자 55조원 집행과 내수 진작을 위한 1조6000억원 추가 투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소비심리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2019-09-05 16:15: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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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제13호 태풍'링링'대비 긴급상황판단회의 개최!!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5일 중구 재난상황실에서 14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긴급 상황판단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긴급상황판단회의는 홍인성 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연재난 협업부서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처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중구는 태풍 대비 재난예경보방송과 문자 등을 발송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수도 시설, 하천 등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순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해안가, 방파제 등 월파 대비 및 어선 피항 유도 등 해안시설에 대해서도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재난상황실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태풍진로 상황을 전파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태풍이 통과할 때 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19-09-05 16:14:13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