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2027년도 증원도 ‘불투명’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의대생 수업 복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년 연속 정부가 의료계 투쟁에 굴복해 '2000명 증원' 뜻을 굽히면서, 내년 다시 논의해야 하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대생 수업 복귀와 교육 정상화 실현 위한 조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와 관련,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올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 이라며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과학적 추계 증원" 2년 연속 포기…2027 증원도 '불투명' 정부가 결국 내년 의대 증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정부가 조정한 사항은 내년에 한해 적용되는 모집 인원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협회와 의총협 건의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투쟁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기준은 학생들의 수업 등록이 아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인정한다고 전제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미진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 집계 기준 99.4%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석율은 25.9%에 그쳤다. 수업 참여율은 의대 증원 규모가 큰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은 참여율이 평균 40%에 육박한 반면, 증원이 많이 된 지방 대학은 평균 22%에 그치고 있다"라며 "예과와 본과 학생들이 각각 22.2%, 2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의 참여율이 35.7%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수업 참여율은 최대 67%에서 한 자릿수까지 편차가 있었다. 내년 정원이 동결되면서 2027학년도 모집 인원 증원에도 힘이 실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3058명 이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따라 인프라 확장에 투자해 온 대학은 2027학년도 증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아대 의학교육 정상화 전담팀(TF) 팀장을 직접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추계위에게 결정이 되면 3058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