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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보험' 미가입…이용객 안중에 없어

캠핑(야영)을 즐기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전국 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야영장은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율은 66%에 그쳤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은 사고가 나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특히 미등록 불법 야영장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용객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등록한 야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연천군의 한 야영장에서는 텐트(천막) 내에서 숯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 사업주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게 의무다. 하지만 63곳의 야영장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문체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0 12:58: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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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관기관, 청렴도 5년째 평균 이하…"자성해야"

국토교통부 청렴도가 5년째 평균 이하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매년 청렴도 개선 노력을 위해 캠페인(운동)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 의원실 평가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떨어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게다가 국토부 소관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기관은 청렴도가 올라갔다. 그럼에도 1등급을 기록한 건 한국감정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렴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소관 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0 12:43: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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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임대주택 절반 독식했는데…공실 비과세 혜택까지?

[b]홍철호 의원, 공실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법 발의…임대업 활성 목적[/b] [b]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상위층 주택 과보유 지적…본궤도 시 논란 예상[/b] 부동산 임대업 활성을 위해 비어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다만 임대주택 독식 현상과 '사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홍 의원실 설명이다.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업을 위해 지은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주택 보유자 상위층의 독과점 현상이 이어지면서 견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고,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한 국내 임대사업자는 약 42만명으로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은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이다.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 남성도 500채 넘는 집을 갖고 있었다. 특히 주택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가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 53.4%를 차지했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도 25만4431채로 19.1%에 달했다. 1인 평균 보유 주택이 62채인 것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같은 독점 현상이 3~4년 전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갭 투자에 대해 "1인이 100~300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0 12:29:11 석대성 기자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5개월간 33건…"홍보 없어 실적 저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부모전세자금대출' 계약이 132일 동안 3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 현황'에 따르면 상품 신규 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 기준 3명이다. 지난 5월 10일 출시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는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 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포인트 올린 '임대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최대 0.25%p 우대하고 보증료는 0.1%p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대출 이용자는 물론 보증 금액도 23억90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지역별로 ▲경기 14건 ▲서울 4건 ▲경북 3건 ▲충남 3건 ▲부산 2건이다. 대전·울산·전북·제주·충북·광주·전남은 1건이다. 인천·강원·대구·경남·세종은 한 건도 없었다. 성 의원실은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라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2019-09-20 11:39: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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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문화재단, 게임문화체험관 이용 수기 공모전 개최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문화체험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9 게임문화체험관 이용 수기 공모전'을 열고, 내달 31일까지 이용수기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게임문화체험관'이 설치된 32개 특수학교 및 기관에서 체험 경험이 있는 장애학생 지도 교사와 학부모, 장애 학생이면 누구나 오는 10월 31일까지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내용을 확인하고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게임문화체험관 활용 또는 게임을 통한 학교 및 학생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부문별(교사 및 학부모, 학생)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는 11월 중 개별통보 후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장애 학생의 게임 문화 콘텐츠 활용 및 여가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넷마블문화재단 이나영 사무국장은 "지난 12년 간 전국에 설립한 '게임문화체험관'이 장애학생들의 IT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잘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그 동안 쌓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게임문화체험관'이 나아갈 방향성도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체험관'은 장애학생들에게 건강한 게임문화를 교육하고, 여가활용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넷마블이 200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진행해 온 민관 협력사업이다.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선 각종 체험 기계들을 활용해 장애를 넘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넷마블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현재 전국 특수학교 및 학급 대상으로 총 32호의 게임문화체험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VR 체험장비와 X-BOX, PC 및 태블릿 등 기기는 물론 '게임문화체험관' 이용 매뉴얼을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2019-09-20 11:15:22 김나인 기자
'인천항만공사의 더 나은 지역 만들기' 3개 지역개선사업 선정!!

'인천항만공사의 더 나은 지역 만들기' 3개 지역개선사업 선정!!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0일 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만공사의 더 나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한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더 나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중구·동구·서구·연수구 내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수행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접수된 8개 사업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성이 높은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연수 루프탑 마켓(연수구노인복지관), 한 평 쉼터(창영종합사회복지관), 만석다방(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프로젝트다. '연수 루프탑 마켓'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연수구노인복지관 옥상의 개보수를 통해 연수구 루프탑 마켓, 공연 및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쉼터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다. '한 평 쉼터'는 동구 골목 요소요소에 지역주민이 잠시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소통형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약 15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장소는 지역주민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만석다방'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의 개보수 사업으로 현재 복지관 2층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장애인의 바리스타 양성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지역개선사업 선정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지역사회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사회 개선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사업성과와 과정 점검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2019-09-20 10:53:32 백용찬 기자
연수구 GCF사무국 협력을 이어가다.

"환경,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약(LOI) 체결"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9일 송도국제도시 G-Tower에서 GCF 사무국(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 Yannick Glemarec)과 환경,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GCF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10월'GCF의 날'과 11월'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긴밀한 업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는 GCF사무국의 유치(2012.10.20.)를 기념하고, 구민과 국제기구가 하나 되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GCF의 날'행사를 10월 25일 송도 센트럴파크(G타워 인근)에서 개최 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11개 고등학생 팀이 GCF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기후변화 관련 경연대회를 진행 할 예정이며, 우리 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 기후변화 및 문화체험 부스와 푸드존 등 내, 외국인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외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명이 모여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국제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이달 27일까지 2019 SMCOP공식 홈페이지(http://www.2019smcop.or.kr)를 통해 개별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GCF사무국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역량을 강화하고 행사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0 10:52:43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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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안전버스 만들기 캠페인 전개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는 지난 19일 동막역 인근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버스 만들기 "3초만 기다려주세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밝은마음, 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 해내기주간보호센터,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연수구청 등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소속 실무자 및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가 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운전함으로써 버스의 갑작스런 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애인분과 관계자는 "버스의 갑작스러운 출발로 노약자들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낙상 시 골절 등의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병권 위원장은 "장애인 및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0 10:52:2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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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림책 작가!

'창작의 즐거움, DIY그림책' 출판 기념회 성료!! 연수구립 해돋이도서관은 지난 18일 해돋이홀에서'창작의 즐거움, DIY그림책'프로그램을 통하여 출간된 15권의 그림책 작가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림책 특화도서관인 해돋이도서관은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창작의 즐거움, DIY그림책'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한권의 그림책을 완성했다. 출판 된 그림책에는 7살 딸과 엄마가 함께 쓴 '누가누굴', 족발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쓰고 그린 '특별한 족발이야기', 그림책 작가가 꿈인 10개월 초보엄마가 딸아이의 눈으로 쓴'사랑해, 엄마'와 같이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부터 전설과 설화를 토대로 만든 '호랑이가 잡아 준 묘지'까지 다채로운 내용들이 담겨있다. 자신의 첫 그림책을 출간 한 작가는 "딸이랑 그림책을 함께 만드는 일이 참 즐거웠고 다른 분들의 멋진 글과 그림을 볼 수 있어서 기쁜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행복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돋이도서관은 완성된 그림책을 어린이자료실에서 10월 한 달 동안 전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특화프로그램으로 그림책 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9-20 10:51:21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