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소득세수 10년새 3배 증가…"결국 월급쟁이만 봉"

근로소득 세금 수입이 최근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6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또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유 의원실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단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20대 개인파산 신청, 4년간 17% 증가…"고금리로 떠밀려"

20대 청년층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4년간 17.3% 증가했다.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은 2015년 691건에서 2016년 732건, 2017년 724건, 2018년 81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1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총 3369건이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선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줄었다. 이 기간 개인파산 신청 증감율은 ▲30대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대 이상 -11.5%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의 부채·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 활력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06:00:00 석대성 기자

여야, 국감 중반전 돌입…진영 싸움 매몰

국감 2주차, 서울중앙지검·서울대 예정…공방 절정 예상 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몰두…"대의 민주주의 상실" 20대 국회가 7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하지만,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감 2주차에는 사법부·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둔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장관과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조국 퇴진' 여론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 지지 단체와 맞대응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어 '조국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비위·한계 등을 지적하고, 여론을 휘감기도 한다. 특히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국감은 민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는 통상 국감을 위해 매년 하반기마다 물밑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이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난전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 초반에도 조 장관을 두고 대치전선만 확대했다. 여야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통계를 가공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감에서도 발표와는 동떨어진 조 장관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 진영 모두 조 장관 옹호와 파상공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일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 포기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 불경기 심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로 몰락하는 모양새다.

2019-10-07 05:00:00 석대성 기자

'날 녹여주오' 인물관계도-줄거리-등장인물-몇부작에 관심↑

'날 녹여주오' 4회가 방송된다. 6일 방송되는 tvN '날 녹여주오'에서는 미란이 각서에 근거해 방송국에 보상을 요구하고, 어마무시한 미란의 선포에 방송국은 비상에 걸리게 된다. 또한 20년 만에 미란을 만나게 된 병심의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동찬 역시 20년 만에 만난 하영에게 복잡한 심정이 되면서 네 사람의 감정선이 얽히며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한다. 드라마 '날 녹여주오'는 24시간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녀가 미스터리한 음모로 인해 20년 후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배우 지창욱, 원진아, 윤세아, 김원해, 채서진, 임원희, 이홍기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 극 중 지창욱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 대박 내는 스타 예능 PD의 원조로 완벽한 피지컬과 잘생긴 얼굴의 소유자 마동찬 역을, 원진아는 예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똘기를 가진 상상초월 매력을 가진 고미란 역을 연기한다. 총 16부작으로 기획됐으며,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2019-10-06 21:15:28 김유미 기자

北 "적대정책 완전철회 실제적 조치 전 협상할 의욕 없어"

북한은 6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결렬로 막을 내린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 대해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다"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북측 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 대응해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훌륭한 토의를 가지었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두 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 있는데…"라며 '2주 내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다.

2019-10-06 20:43:42 김희주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내일부터 사흘간 파업…열치 지연 등 우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13개역)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이 7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나선다.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7일 오전 5시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파업에는 9호선 2·3단계 구간 전체 직원(250명)의 절반 정도인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9호선 파업은 2017년 11월 30일∼12월 5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파업으로 9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된다. 나머지 1단계(개화∼신논현, 25개역) 구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2·3단계 열차가 지연되면 1단계 구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2·3단계 구간의 평일 운행 횟수는 90회로, 9호선 전체 운행 횟수(458회)의 20%를 차지한다. 노조는 지하철이 관련 법상 필수 유지 공익사업장인 만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는 100%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는 80%,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률 60%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비조합원과 불참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동일하게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9호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며 운행 간격 또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다. 운행률이 90∼99%인 경우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24대를 투입하고, 운행 횟수 단축 차량 36대를 정상 운행한다. 다람쥐버스 3개 노선 (8331, 8551, 8761)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운행률이 90% 아래로 떨어지면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예비차량 57대를 투입하고, 단축 차량 63대를 정상 운행하는 한편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2개 노선(중앙보훈병원∼여의도역, 개화역∼여의도역)을 운행할 계획이다. 택시 부제 해제로 택시 공급도 늘린다. 한편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중 2차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

2019-10-06 20:40:50 김희주 기자

경기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충남 보령서 의심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농가 농장주는 후보돈(예비 어미돼지) 2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포천시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인력을 급파해 주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벌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충남 보령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 중이다. 보령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2019-10-06 20:36:48 김희주 기자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인물관계도-등장인물-줄거리-몇부작?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7~8회가 전파를 탄다. 6일 방송되는 KBS2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는 청아는 큰맘을 먹고 준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설아는 맞선에서 만난 진우에게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지만, 진우가 죽은 준겸의 사촌형인 걸 알게 된다. 바라던 재벌가 시집을 청아 때문에 망칠 것 같아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총 100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로, 뭔가 되기 위해 애썼으나 되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인생재활극으로, 울퉁불퉁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확행' 드라마를 표방한다. 설인아, 김재영, 조윤희, 윤박, 오민석 등이 출연하는 가운데, 극 중 설인아는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8년차 공무원 시험 준비생 '김청아' 역을, 김재영은 남의 일에 관심 없는 비혼주의자 '구준휘' 역을 맡았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7시 55분 방송된다.

2019-10-06 19:22:11 김유미 기자

나혜미, 에릭이 반한 러블리 가득한 미모...'나이차이에도 관심'

배우 나혜미가 미모를 자랑했다. 나혜미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나혜미가 우아함이 돋보이는 미소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나혜미의 뛰어난 이목구비가 인상적이다. 나혜미와 에릭은 2017년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다. 한편 나혜미의 나이는 1991년생으로 올해 29세이며 에릭은 1979년생으로 올해 41세로 두 사람의 나이차이는 12살차이다.

2019-10-06 18:21:34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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