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반기 공채면접, 탈락 부르는 치명적 실수는?

하반기 공채면접, 탈락 부르는 치명적 실수는? 올 하반기 신입공채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면접 유형'이다. 하반기 면접 전략과 탈락을 부르는 면접에서의 치명적 실수는 무엇일까. 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그룹 등은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 단계별 시행되는 기존 면접 대신 하루에 모든 면접을 끝내는 '원데이 면접'을 치른다. KB국민은행,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빙그레, JW중외제약, KT&G는 AI면접을 도입해 직무 적합도를 판단한다. 이밖에 실무면접, PT면접, 토론면접, 인성면접 등 다양한 면접 유형이 선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면접전형에서는 지원하려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각 면접전형 유형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기소개서 등 제출한 서류와 면접 응답내용 사이의 괴리감을 없도록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반복 숙지해 예상질문과 답변을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면접장 실수로는 '달달 외운 모범 답안', '~것 같습니다'나 '~로 알고 있습니다' 등의 애매한 답변 등이 꼽힌다. 잡코리아 윤성훈 컨설턴트는 "가장 안타까운 지원자 유형은 '너무 외운 티가 나는' 지원자"라며 "예상 질문을 뽑고 문장의 형태로 외우면 정확히 외운 문장을 말하지 못할 경우 큰 실수로 연결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을 준비할 때는 문장이 아닌, 꼭 말해야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자"고 조언했다. 질문을 받은 뒤 응답하기까지 잠깐의 시간 지체는 부정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룹 면접에서 공통 질문이 주어지면 지원자간 생각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80% 앍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면접장 분위기에 따라 면접 결과를 지레 예측해 위축되거나 될대로 되란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면접관의 압박질문에 발끈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10-13 12:38:44 한용수 기자

합의 불가능한 여야의 정책 기조…'불협화음' 언제까지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여야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법·정치 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산업·기술·민생 개발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경영·정책 개발 위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여야의 핵심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b]◆與, 소득·공정·성장 방점…"日 대응과 경제 활성 최우선" [/b]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38개를 선정하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8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처리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 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이 있다. 대부분 산업 개발에 집중했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속도가 붙은 사법·검찰 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반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b]◆野, 친기업·친시장 집중…"민간주도성장이 경제 살린다" [/b]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민간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발간한 '민부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발전은 국토·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국토·지방은 다시 기업을 살리는 순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게 한국당 계산이다. 시장 활성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기업 제도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 개선법 ▲기업 경제 활성법 등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줄곧 내놨다. 올해 들어 심화한 사회재난·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등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북협력기금법 ▲국민연금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b]◆합의 자리에 없던 사람은 "합의했다" vs 합의한 사람은 "한 적 없다" [/b]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계류 법안은 1만5762건에 달하지만,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후인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정치 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월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한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13일 예정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적 비판을 내놨고, 합의 현장에 있었던 황 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한 꼴이 됐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동조합과 회사 측에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역제안했다.

2019-10-13 12:22:44 석대성 기자

비상교육, 베트남 응웬짜이대학에 '한국어 스마트러닝 수업' 개설

비상교육, 베트남 응웬짜이대학에 '한국어 스마트러닝 수업' 개설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지난 8일 베트남 응웬짜이대(총장 응웬 띠엔 루언)에서 한국어 스마트러닝 강의실 개소식을 갖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비상교육은 지난 8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짜이대와'베트남 디지털 한국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비상교육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이 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비상교육은 응웬짜이대 한국어학과에 자사가 개발한 한국어 스마트러닝 솔루션 (Korean LAnguage Smart Solution, KLaSS)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재, 교수법을 지원하고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수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응웬 띠엔 루언 총장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고,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는 베트남 청년도 늘고 있어 조만간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영어에 이어 제2의 외국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응웬짜이대에서는 내년부터 한국어 전공 신입생을 지금의 2배인 120~130명으로 늘릴 계획이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는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비상교육은 응웬짜이대를 시작으로 베트남 대학에 모두 24개의 한국어 스마트러닝 강의실을 설치하고, 한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고급 인력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노중일 비상교육 GEO Company 대표는 "한국의 교육기업과 베트남의 대학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양국이 힘을 합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비상교육은 양국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2019-10-13 11:51:23 한용수 기자

동국대 박물관, 15일부터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특별전

동국대 박물관, 15일부터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특별전 '진관사 태극기', '인중근 의사 유묵' 등 유물 선보여 동국대 박물관(관장 최응천)은 오는 15일부터 12월13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전은 도입부 '격동기의 조선, 그리고 일본의 침탈', 1부 '불교, 일제에 저항하다', 2부 '한국불교를 수호하다', 3부 '전통 위에 도약하다' 등 총 4부로 구성, 100년 전 항일운동의 선봉이 됐던 당시 불교계의 활약상과 불교정신이 담긴 유물이 선을 보인다. 특히 10년 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가 2009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전시된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든 것으로, 3.1운동 당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진관사 태극기는 보존을 위해 진관사 밖으로 나온적이 없다. 또 동국대 박물관 소장 보물 제569호 안중근의사 유묵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과 한용운의 친필 '磨杵絶葦'도 전시되고, 최초로 한용운의 염주도 공개된다. 이외에도 민족대표이자 한용운의 사형인 백용성 관련 유물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유학승 김법린의 유품, 근대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흥천사 감로도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진관사, 선학원, 흥천사, 정법사, 안양암, 성종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월정사 성보박물관, 금정중학교, 독립기념관 등 많은 기관이 협력했다"며 "100년 전 일제강점의 암울함 속에서도 뜨겁게 저항하던 근대 붉교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3 11:42:19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주)에스테팜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주)에스테팜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최경민 교수팀 개발 '피부 재생 등에 탁월한 섬유아세포배양액 담지 구조체 제조기술'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설원식)은 지난 10일 교내 행정관에서 미용성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문기업 (주)에스테팜(대표 이재혁)과 '세포배양액 담지구조체 제조 방법과 광자극을 활용한 마스크팩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최경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피부의 세포 재생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세포배양액 내의 단백질 및 유기 영양소 전 성분을 담지할 수 있는 구조체를 저온 또는 상온에서 제조함으로써 성분의 변성 없이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에 섬유아세포배양액을 담지하는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했던 열을 사용한 필름 제조공정이 아닌, 저온 또는 상온에서 광자극을 이용해 제조해 섬유아세포배양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다. (주)에스테팜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 큐티셀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이번 기술 이전을 받음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섬유아세포 배양액기술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설원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대학 내 실용화 자산의 기술 사업화를 산업체에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투자를 통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숙명여자대학교만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13 11:27:32 한용수 기자

'조국가족' 법원 선다…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조국가족' 법원 선다…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총장상 위조 혐의' …정 교수 18일 첫 재판, 불출석 예상 조국 5촌 조카는 25일, 큐브스 전 대표는 30일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한 바 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검찰에 네 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5일, 8일에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버닝썬' 사건에 이어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전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2019-10-13 11:20:03 손현경 기자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한국교총, 유치원 교원 1514명 설문조사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대거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9월24일~10월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치원 교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유치원 교원의 51.9%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굑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며 "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13 11:06:23 한용수 기자

'칼잡이' 특수부 축소…존치 세 곳 이번 주 발표

'칼잡이' 특수부 축소…존치 세 곳 이번 주 발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전국 검찰청 중 특수부를 남길 3곳 명단은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특수부 살아남을 곳 이번 주 발표" 법무부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부서 편제와 기능에 변화를 주려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사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검찰은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내 형사·공판부 강화도 추진한다. 이는 특수부 폐지와 맞물린다. 형사부로 개편되는 기존 특수부 인력을 형사·공판부로 재배치할 예정이기 때문.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지만 늘 검사 수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맡는 공판검사들로 구성된 곳이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며 공판부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역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방안도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모여 협의를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어느 곳에 특수부를 남겨둘지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서울중앙지검 외 2곳이 관건 특수부 3곳이 어느 검찰청에 남을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된다. 따라서 나머지 2곳이 어느 곳 일지만이 관건이다. 법 특수부는 수사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다. 조직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가는 엘리트코스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하지만 수사대상을 직접 지목하는 탓에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하려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지속해서 나왔다. '칼잡이 특수부'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도 여기서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 형사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0-13 10:54:58 손현경 기자

줄어드는 장기이식, 하루 평균 대기자 4명 사망해..제도 개선 시급

장기이식대기자 규모가 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기증은 대기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간사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930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만7444명이던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6년 3만286명, 2017년 3만4187명, 2018년 3만7217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매년 평균 3258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추세에 따르면 올해 말 장기이식대기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 기증자의 규모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2015년 2569년이던 장기기증자는 2016년 2886명, 2017년 2897명, 2018년 3396명으로 조금씩 늘었다. 장기기증이식대기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특히 장기기증자의 대부분은 신장, 간장, 골수 등을 기증 하는 생존 시 기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생존 시 기증자는 1만1916명으로 전체 기증자의 82.1%를 차지했다. 뇌사 기증자(2329명)와 사후 각막 기증자(267명)는 각각 16%, 1.8%에 그쳤다. 뇌사 기증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2016년 573명까지 올라선 뇌사 기증자는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8년에는 500명 아래로 내려갔다. 뇌사자 가족들의 기증 동의율 또한 2016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8%씩 낮아져 과거 50% 이상의 동의율이 35%까지 하락했다. 현행법 상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불가하다. 장기이식대기자의 대기 시간도 늘어났다. 2014년에서 2018년 간 장기이식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182일이었다. 이식을 받기위해 약 3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2018년 장기이식 대기 시간은 1220일로 2014년에 비해 82일이 늘어났다. 하루 평균 3.9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는 평균 1437명이었다. 하루 평균 장기이식 대기 사망자 수는 2015년 3.3명, 2016년 3.6명, 2017년 4.4명, 2018년 5.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수도 급감해 장기이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만 명을 넘었던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 2016년 8만5005명, 2017년 7만5915명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수는 7만763명으로 2014년에 비해 35%나 감소했다. 장기이식대기자 중 신장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 2019년 8월 기준 신장 이식대기자는 2만4134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간장(5798명, 18%), 췌장(1323명, 4.1%), 심장(699명, 2.2%)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 기증 감소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환자 가족들이 직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유보해 뇌사 기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장기기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라며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생명나눔 교육, 공익광고 캠페인, 의료계 시스템 개선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10:50: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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