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강화 필요성 언급 "집값 상승에 주거 위협, 용기 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대출규제책 위주로 발표됐었다. 진 의원은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불리의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과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생각과 달리 당 부동산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금융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제조치, 특히 보유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누구나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