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1, 대미투자 기싸움 계속… 美 '압박' vs 韓 '버티기'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협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별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3500억원(약 500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3500억원 투자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나라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모진으로부터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국정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정상외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주재해온 국무회의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나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전액 선불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무리한 수준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분할투자 기간이나 수익 분배 문제도 얽혀 있어 타결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규모, 투자 시기,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단지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 매우 복잡한 합의고,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국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그들(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금 투자에 합의한) 일본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합리성 측면에서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대우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전날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에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급한 쪽은 미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협상을 끝내고 이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게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고도 '노 딜'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기에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선이다. 다만 양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현금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어 그리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히 조선업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 부문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안보·통상 패키지 딜'이 발표되고, 대미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안보 딜'만 발표하거나 아예 아무런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지금) 팩트시트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며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게(관세 분야 공통의 문서)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다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