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TF 출범 "배임죄 등 기업 형사책임 완화·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25-09-02 15:04:21 박태홍 기자

중국산 로봇청소기서 보안 취약점…사생활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국산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사용 편의성이 높아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할 경우 개인의 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앱 보안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보안 등 세 가지 분야, 총 40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바일앱 보안 부문에서는 중국산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불법 접근이나 조작이 가능하고,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가 임의로 켜지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드리미 제품 1종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낮지만, 고도화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기기 보안 점검 결과, 드리미와 에코백스 일부 제품은 하드웨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내부 보안 구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관리, 불법 조작 방지,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충실히 마련돼 비교적 우수한 보안 성능을 보였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업체에 모바일앱 인증 절차 강화,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모든 업체가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기기의 보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과 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14:53:04 김서현 기자

네이버, ‘N배송’에 새벽배송 도입

네이버가 'N배송'에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도입하며 신선식품 배송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컬리 물류 자회사 넥스트마일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오후 10시 이전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 전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1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과 1회 무료 교환·반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오늘배송·내일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세분화한 'N배송'을 도입했으며, CJ대한통운과 한진 등과 함께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를 구축했다. 이후 컬리가 합류하면서 신선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했고, 스마트스토어 내 컬리 전용관 '컬리N마트' 출시도 준비 중이다. 새벽배송 확대는 네이버 커머스 성장세와 맞물린다. 2분기 네이버 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8611억원, 온-플랫폼 거래액은 12조9000억원으로 9.0% 늘었다. 회사는 멤버십 혜택과 대규모 할인행사 '강세일' 등을 통해 거래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관건은 쿠팡과의 점유율 경쟁이다. 쿠팡은 이미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했으며, 최근에는 제주산 갈치·옥돔을 항공으로 직송해 전국에 새벽배송하는 신선식품 서비스를 도입했다. 쿠팡의 공격적 확장에 네이버가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할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5-09-02 14:51:30 최빛나 기자

LG유플러스, KODATA와 기업·금융 특화 AI 모델 개발 나서

LG유플러스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고 기업·금융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KODATA는 국내 최대 규모인 14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정보 전문기관으로, 기업 재무 상태, 신용 등급,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력에서 양사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과 LG유플러스의 도메인 특화 학습 기술 '익시젠(ixi-GEN)'을 결합해 금융·기업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화형 기업정보 탐색, 자동 리포트 생성 등 금융권 종사자와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산업별 특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DACP 기술을 적용해 모델의 정확도와 도메인 이해도를 강화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2 14:34:48 김서현 기자

SKT, ‘AI 거버넌스 포털’로 AI 서비스 신뢰, 안전 강화

SK텔레콤이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털은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진단·분석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SKT는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서비스 검증을 진행한다. 'T.H.E. AI'는 ▲by Telco(통신 기반 신뢰) ▲for Humanity(인류 복지 증진) ▲with Ethics(윤리적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사업팀은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다양성과 포용, 결정 투명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개 영역 60여 개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후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AI 거버넌스팀과 '레드 팀(Red Team)'이 2차 검증을 통해 기술적 결함, 저작권, 편향성 등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진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 이후 운영·장애 관리·개선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모든 과정은 포털에서 관리되며,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돼 생애주기별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정재헌 SKT CGO는 "AI 거버넌스 포털을 통해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4:32:46 김서현 기자

AI 국정 컨트롤타워 세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본격 출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 EU는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응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 기구로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 범위에 포함시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 AI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한다. 구성도 대폭 보강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 내실을 강화한다.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단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돼 정부 차원의 시책 수립과 사업 조율을 뒷받침한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각 부처 차관급,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로 꾸려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가 AI 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선봉에 서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2 14:30:14 김서현 기자

서울에 7월 외국인 관광객 136만명…역대 최대 기록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9월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 후 전 세계적인 여행트렌드인 '혼행(혼자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며 탄탄한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K-콘텐츠 체험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트래지 트래블 선정 'MZ세대에 가장 사랑받는 도시 4년 연속 1위'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부문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글로벌 MZ를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협회가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 1위' 등 꾸준히 국제 위상을 기르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서울만의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 경험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달성해 서울을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2 14:18:06 이현진 기자

최교진, 방북·편향성·음주운전 논란에 교육정책 검증…공교육 정상화·AI 혁신 다짐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교육정책 철학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과 다수의 북한 방문 이력, SNS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했고, 최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으로 대응하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방북 이력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언론은 2011년까지 총 17차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북한 땅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표현한 발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간 행적은 국가관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업무 수행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최 후보자가 SNS에 공유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언급하며 "부산 시민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공유한 점을 인정하며 상처받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논란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지만 최 후보자는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며 "당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해 공유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됐다. 서지영 의원은 "후보자는 전과 3범으로,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전과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장학금 수령 내역 공개 거부를 문제 삼았고, 김민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하며 받은 고액 보수와 목원대 석사 학위 취득 시기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성적증명서 제출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사 편향 의혹도 불거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 출신 인사를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부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교육정책 분야 견해도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최교진 후보자는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4세 고시 등 조기 선발 테스트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두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절차적 합리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생 정서 안전망과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AI 시대를 선도할 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4:17:04 이현진 기자

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09-02 14: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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