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조 전 대법관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이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4년 정도 (임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한다"고 답했다.

2023-11-08 14:50:55 박정익 기자

방통위, 국내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지역방송사와 해외 방송사 간 콘텐츠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공동제작과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공동제작과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20개 지역방송사와 러시아·베트남·영국·일본·튀르키예·프랑스 등 해외 6개국 10개 방송 관계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피지컬 : 100'의 제작자 윤권수 프로듀서가 '신기술과 미디어 융합을 통한 고품질 신유형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제작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 문화방송 이성규 프로듀서는 일본 규슈아사히방송(KBC)와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우리 집으로 와'의 제작과정 등을 소개했다. 방통위가 제작지원한 우수 프로그램 상영 및 국내외 방송사별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로 국내 지역방송사들이 해외 방송사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08 14:17:55 구남영 기자

“‘지역-대학’ 상생 정책 일관성 위해 지역 RISE센터 독립 법인화해야”

정부가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안착을 위해 지역 RISE센터를 독립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체제 특성상 지자체의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 부족과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성공적인 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에서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선출직인 지자체장에 따른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지자체 구성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역 RISE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필요하다"라며 "협업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ISE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곳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날 국내 교수들은 RISE 사업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기획실장(전문대학RISE지원단 전문위원)은 "RISE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고등교육 10년 이상 혹은 산학협력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지역협력의 전문성에 기반한 RISE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ISE 체계 안착 및 대학 주도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의 위원장으로 지역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거나 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 개정안)' 11조2항에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 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도 연계해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제 구축이 실현돼야 하며,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RISE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과 RISE 체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08 14:14:22 이현진 기자

SKT, 3Q 영업익 7% 증가…"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성장 견인"

SK텔레콤 3분기 영업이익이 7% 증가했다. 통신 시장 성장세가 꾸준한데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 등이 고른 성장을 나타낸 덕분이다. SKT의 5G 가입자는 9월 기준 1515만명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지속했다. SK브로드밴드는 952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 및 687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했다. 8일 SKT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은 4조4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6% 증가한 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3082억원으로 25.5%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망치는 매출액 4조4170억원, 영업이익 4880억원이었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1조692억원을,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832억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2조6540억원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는 3분기 순증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952만명을 달성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순증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687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성장이 돋보였다. ID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5%, 클라우드 매출은 38.7% 증가했다. IDC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과 클라우드 수주 증가가 주효했다. 클라우드는 반복 발생 매출이 6개 분기 연속 9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잡았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3·4분기 인건비 등 비용을 크게 반영한 반면, SKT의 마케팅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전분기 일회성 알뜰폰(MVNO) 경쟁 대응 요인을 회복하는 등 비용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SKT는 향후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적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SKT는 올 9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AI얼라이언스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에 기반한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SKT는 또 멀티 초거대언어모델(LLM) 전략 하에 자체 개발한 AI 기술 브랜드 '에이닷엑스'의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SKT는 이사회를 통해 올 3분기 배당금을 주당 830원으로 확정했으며 30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작업 완료 후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다. 김진원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는 SKT의 성장이 기업과 주주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08 14:06:47 구남영 기자

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한림의료원,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성공...고령의 환자 빠른 회복세 보여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난이도가 높은 심장시술을 성공해 최상위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지난 2일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최재혁·천대영·이진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고윤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4년 전부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아온 75세 여성 환자에게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했다.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환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숨이 차고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시술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시술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기간도 4~5일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특히 개흉수술과 달리 심장을 멈추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령의 다발성질환자도 합병증 위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혁 교수팀은 이번 시술에서 허벅지 동맥으로 도관을 삽입한 뒤 카테터를 이용해 고장난 판막을 조직판막으로 교체했다. 시술 후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정상적으로 분출되면서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이 고령의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적어졌다"고 말했다.

2023-11-08 13:25:25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2023'...나보타 활용한 시술법 알려

대웅제약은 7일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와 나보타 공장에서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2023'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매년 2회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는 나보타 발매 및 준비 국가의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나보타를 활용한 최신 시술법 및 임상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9번째 행사로 튀르키예와 베트남의 영향력 있는 피부 및 성형외과 의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 8월 보툴리눔 톡신 가운데 전 세계 최초로 양성교근비대(사각턱) 적응증을 허가 받으며 미간주름, 눈가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본태성 눈꺼풀경련(안검경련)과 함께 총 5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재윤 오아로피부과 원장이 하안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술법을 강의했다. 또 나보타 탈모 시술법 강의는 박병철 단국대피부과 교수가 진행했다. 박민영 라마르 프리미어 클리닉 원장은 피부결과 여드름 흉터 개선을 위한 시술법을 설명했다. 최원우 웰스피부과 원장는 나보타의 특허받은 정제기법과 감압건조 제조 방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춘식 예미원피부과 원장은 대규모 글로벌 미간주름 임상 3상 시험의 사후 분석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했다. 특히 피츠패트릭 분류법에 따른 피부색, 남성,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 대한 나보타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강연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나보타를 시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글로벌 톡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3:24:02 이청하 기자

일동제약그룹,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선보여...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반려동물을 위해 사람이 먹어도 되는 휴먼 그레이드 수준의 제품을 선보인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신제품 '일동펫 신바이오틱스·아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장 건강과 면역을 고려한 반려동물용이다. '일동펫 신바이오틱스·아연'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조합된 '신바이오틱스' 개념의 제품으로 장 건강과 면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동펫 신바이오틱스·아연'은 '일동펫 비오비타 시리즈'에 사용된 '비오비타 3종 균'과 장 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3201' 등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3201'은 면역세포 조절을 통한 알레르기 증상 예방 및 완화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균주다. 또 '일동펫 신바이오틱스·아연'에는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 등에 필요한 '아연'과 장 내에서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인 '유기농 갈락토 올리고당' 등이 함유됐다. 아울러 작은 알갱이 형태의 과립 제형으로 사료 또는 간식에 뿌려 먹기 쉽고, 섭취 시 호흡기 유입 등의 위험이 없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생후 2주 이상의 반려동물이면 섭취가 가능하다.

2023-11-08 13:22:27 이청하 기자

이화의료원, '독감 백신 접종 후 몸살'...자연 면역 과정

엔데믹을 맞이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독감접종을 해야 하지만 독감접종을 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독감 예방 접종을 꺼리는 이유에는 '접종 후 찾아오는 고열과 몸살'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후 찾아오는 고열과 몸살은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접종한 백신에 있는 항원을 바이러스로 인식하면서 항원과 싸우며 항체를 형성한다. 이 때 생성한 항체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약간의 몸살이나 열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정한 교수는 "접종 후 몸살 등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2~3일 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또 해열진통제 등을 구비해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다. 해열진통제는 체격에 따라 한 번에 1~2알씩,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의사나 약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한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은 독감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김정한 교수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위생 관리 등을 통해 독감을 사전에 예방해 독감과 코로나19가 트윈데믹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08 13:21:3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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