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감사원·국정원·경찰·기재부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검찰 개혁의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국정원 개혁 내용은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전명 재검토 ▲국정원 사실상 대공수사기능 유지 여부 철저히 감시 ▲국정원 예산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정부들어 가장 무너진 조직이 감사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헌법개정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법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명문화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 규정 및 위임된 권한 축소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국혁신당은 경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 폐지 및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