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통법 기획 시리즈] 보조금 상한·요금인가제 폐지 필요

[!--{BOX}--]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정치권, 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을 놓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b]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b]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BOX}--] 단통법이 시행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관점에서 기대했던 단통법 효과가 오히려 역행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 개입을 없애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야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을 낮춘 이동통신사들의 수익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2월 이통사 평균 보조금이 42만7000원이었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줄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평균 보조금 1만원 감소 시 SK텔레콤은 5.7%, KT는 9%, LG유플러스는 10%씩 각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대는 증권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3개월간 SK텔레콤 주가는 25%, KT는 16% 상승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각 기업별 순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시장점유율도 5:3:2로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규·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간 보조금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가입자에 혜택이 강화되면서 기존 고객들은 기기변경을 선호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1~13일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전월 대비 각각 52.9%, 34.6%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고객은 전월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 역시 변동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제도다. 현재 유선 부문은 KT,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인가제 대상 사업자다.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는 후발사업자와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이통사의 과점체제와 담합구조를 보장해주는 보호막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후발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되고 후발업체들은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간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종류와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된 1991년부터 23년 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이익은 무시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보호해 준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보조금 상한 및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 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길 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10-22 18:00:54 이재영 기자

그랜드 하얏트 인천, '글램 앤 시크 웨딩 쇼케이스' 개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이 다음 달 2일 웨스트 타워 그랜드 볼룸에서 '글램 앤 시크(Glam and Chic) 웨딩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웨스트 타워 개관을 기념해 새로운 연회장과 웨딩을 선보이는 자리로 웰컴 드링크와 카나페가 곁들여진 리셉션으로 쇼케이스가 시작된다. 또 다양한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를 선보이는 패션쇼와 함께 예식 시연, 축가 등이 이어지며 호텔 주방팀이 정성껏 준비한 웨딩 메뉴와 풍성한 선물이 함께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호텔의 웨딩 전문가와 웨딩 컨설턴트로부터 웨딩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다.

2014-10-22 17:55:47 황재용 기자

익스피디아, 31일까지 'Go Cebu! 프로모션' 실시

익스피디아가 인천~세부 직항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이 포함된 에어텔 상품을 20만원대에 판매하는 'Go Cebu!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여행 가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또 에어텔 상품으로 이용 가능한 호텔은 총 13개이며 최대 70%의 할인이 제공된다. 상품은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2014-10-22 17:54:15 황재용 기자

니카라과 여학생들 화장실 공포증 '충격'

니카라과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 이용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이나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다. 국제 어린이 원조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 니카라과 지부는 최근 73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화장실에 전혀 가지 않거나 가끔 한 번 간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화장실에 불량 학생들이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할때가 많고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한 여학생은 "학교 화장실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플랜 인터내셔널의 니카라과 지부장인 파트리시오 라라는 "이번 조사가 니카라과의 여성 인권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아이데 브레네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10-22 17:53:58 조선미 기자

관광공사, 현 위기 극복 위해 'CHALLENGE 3090 캠페인' 전개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현재 경영환경을 공사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CHALLENGE 3090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1400만명으로 상향하는 등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광공사는 올해 면세사업단 매출액도 90억원 이상 추가 달성할 계획이다. 변추석 관광공사 사장은 "위기상황을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전사적인 자구 노력과 고객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관공사는 현 위기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인프라 조직인 '위기경영추진단 TF'를 발족했다.

2014-10-22 17:51:47 황재용 기자

이센스, 저스트 블레이즈 내한 공연 무대 올라

래퍼 이센스가 저스트 블레이즈 내한 공연 무대에 오른다. 저스트 블레이즈의 내한 공연을 주최하는 레드불에 따르면 이센스와 데드엔트 무브먼트는 25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디 에이(THE A)에서 열리는 '레드불 뮤직 아카데미 클럽의 밤-저스트 블레이즈' 무대에 선다. 미국 뉴저지 출신의 저스트 블레이즈는 로카펠라 하우스 프로듀서로 데뷔, 칸예 웨스트·에미넴·제이지 등의 히트곡을 제작하며 세계적인 프로듀서로 거듭났다. 저스트 블레이즈는 힙합에서 클래식·하우스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흑인 음화 대중화를 이끈 프로듀서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레드불 뮤직 아카데미 인포 세션'을 통해 한국 팬들과 이미 만난 바 있는 저스트 블레이즈는 이번 공연에서 힙합부터 하우스까지 다양한 DJ 세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이센스는 최근 첫 번째 솔로 앨범 '디 애닉도트'를 발표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데드엔드 무브먼트는 그래픽 디자이너·포토그래퍼·비디오 그래퍼로 이뤄진 4인조 DJ 크루로 독특한 색깔로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연은 만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4만원이다.

2014-10-22 17:51:05 김지민 기자

KT스카이라이프-클래시카 채널, '클래식 힐링콘서트' 개최

KT스카이라이프가 25일 경기도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클래식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KT스카이라이프가 주최하고, 클래식 전문채널 클래시카, 명상과 휴식의 청정채널 스카이힐링이 주관한다. 이번 공연은 영상 상영과 실연이 결합된 형태로, 채널 클래시카에서 보유한 세계적 클래식 공연 영상을 야외공연장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감상하고, 동시에 국내 오케스트라의 실연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전문가 해설을 더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실연은 인음챔버 오케스트라가, 해설은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가 맡는다. 총 2부로 구성되는 이번 공연은 1부는 오케스트라, 2부는 오페라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로린 마젤 등 전설적인 지휘자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대작 오페라들의 공연 영상을 준비했다. '카르멘'의 '집시의 노래',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리아와 서곡, 합창곡 등을 상영한다. 각 오페라들의 숨겨진 뒷얘기와 작곡가, 성악가들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를 구성했다. 이 콘서트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물론, 수원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공연을 자체채널인 스카이힐링(스카이라이프 27번)을 통해서도 녹화·방영해 직접 관람하지 못한 전국 시청자들도 집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 콘서트는 고객에게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CX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4-10-22 17:51:03 이재영 기자

서머 멜트란…미국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 포기 현상

미국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진학을 갑자기 포기하는 이른바 '서머 멜트'(Summer Melt)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 멜트는 대학 입학예정자가 여름방학 동안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변경하는 것에서 유래한 신조어다.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정식 통고하고 등록금까지 보낸 뒤 마음을 바꿔 진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20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의하면 이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개인적 이유에서부터 학비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양하다. 올해 대학에 입학등록을 해놓고 진로를 바꾼 고교 졸업생 비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저소득 가정 출신의 똑똑한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학에 진학하는 첫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며, 대학의 화석화된 관료주의가 대학 진학 포기를 부추기는 주원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각종 준비 서류가 많은데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가정에서는 여름 동안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 전에는 학교의 카운슬러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고교를 졸업하면 도움받기가 여의치 않다.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비영리 교육기관들이 나서 고교 졸업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름 동안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할 장비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대학 진학 요령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2014-10-22 17:50:46 유주영 기자

이적, 바비킴 신곡 '사과' 작사…"노래 후지면 안 써주려 했다"

가수 이적이 바비킴의 새 앨범 '거울'의 타이틀곡 '사과'의 작사를 맡게 된 배경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열린 바비킴의 쇼케이스에서 이적은 깜짝 응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적은 "바비킴의 친구이자 팬의 한 사람으로서 새 앨범을 무척 기다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사를 하나 부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노래를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노래가 후지면 가사를 못 써주겠다고 했는데 멋진 곡을 줬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적은 "'사과'는 먹는 사과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사과다. 오래된 연인에게 소홀해진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반성하며 사과하는 내용"이라며 "막 살았을 것 같은, 쓰레기 같이 살았을 것 같은 얼굴의 바비킴이 개과천선한 느낌으로 부르면 잘 와 닿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바비킴은 "쓰레기 같이 생겼다니, 죽여버리겠다"고 응수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타이틀 '사과'는 바비킴의 애절한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발라드 곡으로 곡 중반부터 울려 퍼지는 트럼펫 연주는 그의 아버지 김영근 씨가 맡았다. 한편 바비킴은 본격적인 음악 활동 재개와 함께 오는 12월엔 밴드 YB와 함께 전국 투어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4-10-22 17:43:56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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