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미방위, 단통법·사이버 사찰·주파수 논란 등 논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0여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미방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었다. 오랜기간 미방위에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미방위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가계통신비 인상 현상에 대해 질타했다. 법안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이통3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 민간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닌데 과대포장한 것이 정책 실패를 불렀다"면서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실시,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제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보조금 지급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시행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향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27일 열린 미래부 확정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출석토록 했으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의 부대행사 패널로 참석,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도 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 사업자로 충분한 배려를 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일주일 전에 요청했다"면서 "패널로 참석한다는 것은 몇 달전 결정된 일인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ITU 행사로 인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이번 국감에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네이버는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오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고수는 절차상 하자 및 법률 위반임을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키로 의결한 40MHz 폭의 통신용 주파수는 현재 미래부가 확보한 2.6GHz 대역에서 할당하면 된다"며 "재난망에 할당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지상파 UHD TV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