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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 보좌관 시켜 안마의자 돌려준 정황 포착"

검찰 "박기춘 의원, 보좌관 시켜 안마의자 돌려준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59) 무소속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에게 지시해 측근에게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보좌관에게 지시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정씨에게 보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자택에서 치우기 위해 정씨에게 보내고자 했다"며 "정씨와 협의한 뒤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건네주고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안마의자를 되돌려준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보석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고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4 18:04: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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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조직적으로 해직교수 집회 방해"

법원 "수원대, 조직적으로 해직교수 집회 방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원이 해직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학교 해직교수들에 대해 잇따라 선고를 유예했다. 적법한 해직교수들의 시위를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판사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총장 해임 서명운동을 벌이던 중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해직교수 이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원대 교직원들은 교수협의회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피고인이 방해하는 교직원을 피해 1인시위를 하려했던 점 등 전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도 지난 12일 수원대 교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해직교수 장모(55)씨에 대해 선고유예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직교수들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측이) 굳이 정문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수원대는 이 사건 재판 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해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는 허위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 해왔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 해 10월29일 오전 10시20분쯤 수원대 정문 앞에서 다른 해직교수들과 학교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중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던 A(45)씨 등 학교 교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원대는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해직된 6명의 교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4 17:51:4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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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쇼크'에 아시아 증시 '블랙먼데이'...9월위기 전조?

'中쇼크'에 아시아 주요증시 대폭락 대만증시 장중 7.55%↓…25년만에 최대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특히 대만증시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7.55%나 급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뒤늦게 유동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49% 떨어진 3209.91에 마감했다. 이로써 중국 증시는 8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로 나타나 2009년 3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 국제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중국정부가 세운 목표치 7%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6.8%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대로 된다면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폭 낮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6%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의 목표치인 7.0%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실제성장률은 6%를 간신히 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때문에 경제문가들 사이에서눈 '9월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아도 반짝효과에 그치고 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공식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6.3%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2.2%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중국경제와 증시가 동요함에 따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증시가 모두 동반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46.26포인트(2.47%) 내린 1829.8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1800.75까지 추락해 1800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26일의 장중 저점(1772.49)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닛케이225지수는 전일보다 895.15포인트(4.61%) 내린 1만8540.68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13년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토픽스지수는 전장대비 92.14포인트(5.86%) 하락한 1480.87에 거래를 마쳤다. 두 지수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후 중국증시가 장중 한때 8% 이상 폭락하는 등 불안 심리를 부추겨 낙폭을 늘렸다. 종목별로는 금융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즈호 금융 그룹이 8.16%, 미쓰비시UFJ 금융 그룹이 8.34% 각각 떨어졌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6.58포인트(4.83%) 하락한 7410.34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7.5% 넘게 급락했으며 600여 상장사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총리실)이 증권당국에 증시 안정기금 투입과 4개 국부펀드의 주식 매입 검토 등 긴급 부양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국 증시와 경제 불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흫국 전반의 통화가치 약세로 이어지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증시도 이에 감염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발 불확실성 확산 조짐으로 그동안 견고했던 선진국 증시도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5-08-24 17:43:5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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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혼인취소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여)씨는 남편 B(33)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B씨가 도박을 해 별거를 했다. 별거 중이던 A씨는 결혼한 전력을 숨기고 C(32)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한달 만에 C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A씨가 전 남편 B씨와 아들을 버리고 C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C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이혼절차를 미루는 중이며 C씨는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일 경우 C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결혼한 전력과 애가 딸려 있는 사실을 숨기고 C씨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적령 미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C씨를 속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08-24 17:29: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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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광복 70주년 김일성종합대-연변대 연합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성낙인 총장)는 지난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연변대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박명규 원장)·연변대 조선반도협력창신중심(채미화 소장)이 주관하고 김일성종합대가 참여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광복 70년, 서울대학교와 한국사회의 발전 ▲김일성종합대-고등교육발전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위치와 역할 ▲연변대-연변대학 66년 성장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이성적 사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유근배 서울대 부총장은 '현대사회가 지식의 확산·기술의 발전·문명의 진보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각 대학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승규 김일성종합대 학술대표단 단장은 '세계 고등교육에서 주목되는 변화를 분석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논의했다. 앞으로 3개 대학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이 동아시아 미래발전과 평화공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공동인식과 함께 민족의 화합과 화해, 공존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5-08-24 17:28:4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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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심형탁, 도라에몽 앞에서 끝내 '감격의 눈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심형탁, 도라에몽 앞에서 끝내 '감격의 눈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심타쿠' 심형탁이 도라에몽 앞에서 결국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25일 밤 11시 방송되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는 동경한국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김정훈, 강남, 정준하, 심형탁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심형탁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라에몽의 열렬한 마니아로 알려져 '심타쿠'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다운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막상 일본은 단 한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동경 한국학교 편에 전학생으로 참여해 도라에몽이 태어난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이다. 심형탁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전학생들과 함께 동경 시내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도라에몽으로 장식된 포토존을 발견하고 아이처럼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심지어 롯본기 힐즈를 가득 메운 수십 마리의 도라에몽 사이를 뛰어다니다 결국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심형탁은 그 자리로 찾아온 아사히 TV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의 실제 프로듀서와 깜짝 만남을 가지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도라에몽과의 만남으로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심형탁의 일본 방문기는 25일 화요일 오후 11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8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8-24 17:12:3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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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소녀시대 팔방미인' 통해 볼링 대결 펼친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가 네이버V의 '소녀시대 팔방미인'을 통해 볼링 대회를 펼친다. 소녀시대는 오는 25일 오후 9시50분 네이버 스타 실시간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 V와 네이버를 통해 '소녀시대 팔방미인'의 마지막 방송인 '2015 라이언 하트배 소녀시대 볼링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진행되는 방송에서 소녀시대는 팀을 나누어 흥미진진한 볼링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스페셜 MC로 슈퍼주니어 이특과 은혁이 참여해 재미를 한층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녀시대 팔방미인'은 다재다능한 소녀시대 8명의 멤버들이 8번의 방송을 한다는 콘셉트로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생방송된다. 소녀시대는 정규 5집 타이틀곡 '라이언 하트(Lion Heart)' 안무 공개는 물론, 앨범 소개, 오목 게임 등 다양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레드벨벳의 아이린, 원더걸스, 유리와 함께 KBS '우리동네 예체능'에 출연 중인 션, 정형돈 등 스타들도 함께 출연, 뜨거운 관심을 얻기도 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지난주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더블 타이틀곡 '라이언 하트'와 '유 씽크(You Think)'의 첫 무대를 선보였다.

2015-08-24 17:04:0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