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일괄 기소...'직권남용·강요'(종합)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다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판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법원에 넘길 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조사 전까지 해당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