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원가자료 이달 중 공개…'기본료 폐지'에 쏠리는 눈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기본료 폐지에 다시 눈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LTE 원가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가자료 공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7년여 만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졌다.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05~2011년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다만, 다수의 공개정보 요청에 따라 2011년 이후의 LTE 원가 공개 쪽으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그간 국민 다수가 LTE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LTE 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공개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가운데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기재된 영업통계다. 원가보상률은 일정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인 경우는 영업비용등이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가 됐다는 걸 뜻한다. 즉, 100%가 넘으면 통신사들이 받는 통신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의미다. 통신비 원가 공개가 LTE까지 확대되면서 기본료 폐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감소 추세인 2G·3G와 달리 LTE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LTE 가입자 수는 520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LTE 이동통신 가입자 서비스 개시 6년 만에 5000만명을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수치다. 애초 문제인 정부는 공약으로 1만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지만, 업계 반발로 음성 200분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LTE원가 공개로 인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원가보상률로 수익성이나 국내 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을 낮춰야 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에는 요금이 대폭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2011년 이후의 자료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측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