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는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기업인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중첩 규제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의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규제로 인한 지역 내 불균형과 주민·기업이 감내해 온 불이익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지역 주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정당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규제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와 이광현 정책국장, 지역 기업인들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현장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겪는 불편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건의 및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